주택은 임·직원들이 피서 또는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별장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31.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28-1 르메이에르 101동 105호 15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에 대해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라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11.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30,954,770원, 농어촌특별세 6,661,360원, 등록세 14,581,530원, 지방교육세 2,686,6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던 대표이사

최제동이 공기가 좋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였고,

최제동은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면서 직장에 출퇴근하고 있다. 따라서 위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주택은 북한강 상류 청평댐 지류 청평호반에 바로 연접한 51평형 8세대, 54평형 40세대 합계 48세대 8개 동 빌라로 구성된 ‘

르메이에르 청평빌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주택의 하나로 수상 스포츠, 레스토랑 등 각종 레저 휴양시설을 갖춘 ‘

르메이에르 청평수상스포츠타운’ 내에 있고, 전용면적이 136.710㎡으로 분양가액이 1,204,060,000원에 이른다.

② 이 사건 주택 단지 내에는 산책로, 정자, 수영장 등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고 단지 주변에는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세탁소 등이 없다.

③ 원고는 2006. 12. 1.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 3. 31.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최제동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8. 9. 30.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④ 이 사건 주택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386-6에 있는 원고의 소재지는 약 50km 떨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임직원들이 피서 또는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별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