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으나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3호증, 갑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3. 22. 어머니인

이순례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제2동 제102호에 관하여 2005.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취득세 1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순례는 2008. 5.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33406호로 위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이순례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친 것으로 소장 송달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이순례는 약 1년에 걸친 상호 간의 공방을 거쳐 제1심 소송계속중인 2009. 4. 23.

유명자 등이 조정에 참가한 가운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와 조정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되, 양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가 2009. 6. 17.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환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9.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조정조서는 위 지방세법 규정이 정한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환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이 정한 수정신고의 사유 중 “확정판결 등”에 조정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원고가 실체적인 법률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앞서 본 조정을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정도로만 보고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의 사유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은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변경되거나 확정되는 사유를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조정은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여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ㆍ합리적 근거를 결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과 달리 볼 법적,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입증서류가 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되,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는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실제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음에도 오로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 하에 통모하여 실체와 상이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확정판결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확정판결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다음으로,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다 하여 부동산 취득행위로 볼 수 없고, 그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소송의 경과와 조정내용에다가,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순례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5. 3. 21.

이순례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 등으로 고소한 형사피의사건에서, 원고가 2009. 5. 8. 검찰로부터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으나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은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과세의 근거가 된 사정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로서 수정신고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와 반대의 견지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