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5쪽 17행의 "위 건물 전체의 부속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1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그 대장에는 각 건축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번도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1건물을 물류창고로 사용함에 있어서 위 건물들이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 소유지분은 모두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1건물 전체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위 건물들 전체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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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186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분 재산세 4,328,970원, 도시계획세 230,270원, 지방교육세 865,790원 및 2006년도분 재산세 1,714,200원, 도시계획세 243,110원, 지방교육세 342,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31. 주식회사 경보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기재 토지를 취득하였다{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제2토지 중 동원동 65-2 및 같은 동 85는 원고와 롯데제과 주식회사의 공동소유(원고 지분 각 26.125%)이고, 나머지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인바,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22,473.32㎡이고,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은 10,032㎡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제1-1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00. 6. 1. 이를 취득하였으며, 2000. 9. 18. 위 제1-1건물 옆에 냉동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하 ‘이 사건 제1-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1건물과 이 사건 제1-2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제1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1,029.65㎡이다.

다. 또한 원고와 롯데제과 주식회사(이하 ‘ 롯데제과’라 한다)는 이 사건 제2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있는 창고시설 등(‘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는데(원고 지분 100분의 51.64, 롯데제과 지분 100분의 48.36), 위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8,244.05㎡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토지들에 대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고지 하였다가, 2008. 3. 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용도지역 : 녹지지역) 10,032㎡ 중 2,776㎡가 이 사건 제1건물의 바닥면적 1,029.62㎡의 7배(녹지지역의 별도합산 적용배율)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위 초과하는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 구분하여, 2005년도분 재산세 4,328,970원, 도시계획세 230,270원, 지방교육세 865,790원 및 2006년도분 재산세 1,714,200원, 도시계획세 243,110원, 지방교육세 342,8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2824.45㎡{=10,032㎡-(1,029.65㎡×7)}이 될 것이나, 더 적은 면적으로 과세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의 위치 및 이용현황

(1) 이 사건 제1-1건물은 원고의 물류사무실로, 제1-2건물(제1-1건물에 바로 인접하여 제1-1건물과 제2건물 사이에 위치해 있다)은 원고의 냉동창고로 각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건물 중 남쪽부분(이하 ‘제2-1건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건식품 등의 물류창고로, 북쪽부분(이하 ‘2-2건물’이라 한다)은 롯데제과가 물류창고로 사용 중인데, 이 사건 제2건물 중 원고와 롯데제과가 각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은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2-1건물의 입구는 제1-2건물을 향하여 나 있으며, 제1-2건물과 제2-1건물 사이에는 담장 등이 없이 내부도로가 개설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건물은 23번 지방도에 이르는 하나의 출입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원고의 물품수송차량은 위 출입로로 진입하여 제2-1건물에서 상품을 적재하거나, 위 내부도로를 거쳐 제1-2건물까지 가서 냉동상품 등을 적재한 후 제1-1건물로 와서 물품검수ㆍ배송지확인을 거쳐 다시 위 출입로를 이용하여 23번 지방도로 이동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1건물은 일체로 원고의 물류사무실, 물류창고, 냉동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소유 부분 역시 일체로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1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 소유 부분의 면적이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1건물 면적의 별도합산배율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 소유 부분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제1토지만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제1건물의 별도합산배율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각각 별도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1건물은 이 사건 제2토지와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이 사건 제2건물은 롯데제과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을 뿐 원고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제2-1건물의 부속토지라거나,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제1건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제공되어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서로 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 토지들은 전체가 위 건축물 전체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위 건축물 전체의 부속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1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2-1건물은 담장 등의 장애물 없이 이 사건 제1토지상의 내부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제2-1건물의 입구의 위치, 원고 물품운송차량의 물품적재ㆍ검수 등의 이동경로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1건물은 원고의 물류사무실, 냉동창고, 물류창고로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원고소유지분은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1건물 전체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위 건물 전체의 부속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1토지가 이 사건 제1건물의 부속토지에만 해당할 뿐, 이 사건 제2-1건물의 부속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제1건물 바닥면적의 7배만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위 각 토지가 위 건물 전체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