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존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취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세 처분 및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타당하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9. 3. 5.자 취득세환급거부처분, 2009. 2. 4.자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처분 및 2009. 2. 9.자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와 2008. 11. 4.자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취득세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취득세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각 압류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 7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4. 14. 주식회사

원영조선(이하 ‘

원영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구평동 38-39 공장용지 21,614㎡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공장 1층 301.2㎡, 2층 301.2㎡, 3층 301.2㎡(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8.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398,400,000원, 농어촌특별세 39,849,090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신고로 확정된 취득세를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나. 원고가 위 신고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6. 11. 원고에게 취득세 400,403,65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8. 7. 4.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100,000,000원(가산세 12,012,10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원영조선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2008. 6. 20.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16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2. 4.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정조항

(조정조항 중‘원고’는 주식회사

원영조선,‘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1,000,000,000원은 2009. 2. 18.까지, 나머지 1,500,000,000원은 2009. 2. 2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2. 25.까지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모두 지급받으면 그와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 2008. 3.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8. 3. 11.접수 제114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2008.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8. 4. 28. 접수 제187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만약 원고가 제1항 기재 각 금원의 지급기한을 한 번이라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즉시 제1항 기재 금원지급약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는,

가. 제2항 기재 2008. 3. 6.자 매매예약 및 2008. 4. 14.자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함과 동시에 별첨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며,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부산지방법원 2008카단7855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그 가처분집행을 해제하며,

다.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구평동 38-39 지선 소재 6,985㎡의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한다.

4. 피고는 제1항 기재 금원지급의 이행이 완료되면 즉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13468호 건물명도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5. 피고는 제1항 기재 금원지급의 이행이 완료되면 즉시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인 원고의 대표이사 사장

박봉원 및 부사장

박정훈에 대한 사건 일체에 관하여 고소취소장,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6. 이 사건 및

부산지방법원 2008카합2022 가처분이의 사건의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8. 11. 4.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2009. 2. 9.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2009. 2. 9.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및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취득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민법 등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때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어느 정도 향유할 수 있는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려는 것이므로 취득에 기초한 이익을 향유한 바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영조선이 제기한 위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통해 위 등기는 원인무효임이 드러났고 이에 원고와

원영조선은 위 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는

원영조선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5억 원을 반환하는 한편

원영조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를 해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취득세 신고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취득세 징수를 위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그리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ㆍ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기ㆍ등록일이 각 취득시기가 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항).

또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ㆍ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경료시에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나아가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 갑제8호증의 2, 10, 34, 42, 44, 47, 81, 82, 83, 86, 8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영조선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처음에는 위 등기는 원고 측이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기망에 의하여 관련서류들을 교부받아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반되고 또한

원영조선의 주주총회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원영조선과의 실제 매매계약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원영조선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다툰 사실, 그러던 중 원고와

원영조선 사이에

원영조선이 원고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되

원영조선이 금원의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원영조선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던 사실, 조정당시 원고는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진행 중이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에 응한다고 하면서

원영조선에게 반환대금으로 원고가 2007. 12. 5.부터 2008. 4. 4.까지 대여한 원리금 1,688,000,000원에 2008. 5. 30. 대위변제한 466,500,110원을 합한 2,154,500,1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하여 3,418,875,044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영조선 역시 위 2,154,500,11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동의하여 위 조정금액이 정해진 사실, 이후 원고는

원영조선으로부터 25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소송의 경위, 위 조정조항의 내용상

원영조선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존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역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