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에 부과된 취득세의 환급을 주장하나 취득세환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취득세 신고행위에 따른 압류처분 역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4.

주식회사 원영조선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구

평동 38-39 공장용지 21,614㎡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공장 1층 301.2㎡, 2층 301.2㎡, 3층 301.2㎡(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8.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398,400,000원, 농어촌특별세 39,849,090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신고로 확정된 취득세를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나. 원고가 위 신고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6. 11. 원고에게 취득세 400,403,65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8. 7. 4.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100,000,000원(가산세 12,012,10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원영조선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2008. 6. 20.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116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원영조선과의 사이에 2009. 2.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정조항

(조정조항 중‘원고’는

주식회사 원영조선,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1,000,000,000원은 2009. 2. 18.까지, 나머지 1,500,000,000원은 2009. 2. 2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2. 25.까지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모두 지급받으면 그와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 2008. 3.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8. 3. 11.접수 제114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2008.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8. 4. 28. 접수 제187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만약 원고가 제1항 기재 각 금원의 지급기한을 한 번이라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즉시 제1항 기재 금원지급약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는,

가. 제2항 기재 2008. 3. 6.자 매매예약 및 2008. 4. 14.자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함과 동시에 별첨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며,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부산지방법원 2008카단7855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그 가처분집행을 해제하며,

다.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구평동 38-39 지선 소재 6,985㎡의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한다.

4. 피고는 제1항 기재 금원지급의 이행이 완료되면 즉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13468호 건물명도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5. 피고는 제1항 기재 금원지급의 이행이 완료되면 즉시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인 원고의 대표이사 사장

박봉원 및 부사장

박정훈에 대한 사건 일체에 관하여 고소취소장,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6. 이 사건 및 부산지방법원 2008카합2022 가처분이의 사건의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8. 11. 4.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압류하고, 2009. 2. 9.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압류하고, 2009. 2. 9.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및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9.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납부되지 않은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압류처분은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2009. 3.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취득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조정조서 내용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 7호증, 을 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취득세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원영조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인무효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취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취득세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세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06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잔여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의 환부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즉시 반환하라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오납금환급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 밖에는 지방세법상 신고 ·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취득세 환급신청은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압류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취득세 신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취득세 징수를 위하여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 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도인인

주식회사 원영조선이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원영조선이 원고에게 2,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되

주식회사 원영조선이 금원의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원영조선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던 점, 원고는 위 조정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원영조선으로부터 2,50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었는데

주식회사 원영조선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존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정조항의 내용 및 갑 8호증의 1 내지 87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역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환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