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임목사 사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부동산을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이상,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서, 2006. 6. 12.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아파트 207동 1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 취득하여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담임목사

고성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08.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최현식에게 임대보증금 2억 1,5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자신은 위 임대차보증금에 5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민문식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7 304동 1903호를 임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임차한 후 위 임차주택으로 이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억 3,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395,940원, 등록세 15,395,94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담임목사의 주거 이전이 필요한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담임목사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한 것인바, 원고의 사업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 및 실질적인 사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 투기규제 등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종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행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담임목사 고성제가 입양한 혼혈아동을 원고 교회 인근의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각 1호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담임목사 사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이상, 비록 원고의 담임목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대 경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각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양자녀의 진학문제는 그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이는 원고의 개인적 내부적 사정이고, 원고의 사업과 본질적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