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등록일 부터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 처분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1. 7.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지체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인

딸 박인영과 공동으로 2005. 11. 7.

02무7581호 카이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경상남도세 감면 조례(2008. 1. 10 경상남도 조례 제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당시 원고와

박인영은 모두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59-5 고려아파트 101동 1101호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06. 8. 21.

박인영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그대로 둔 채

광양시 태인동 1259-3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그 후 2006. 9. 18. 다시 원래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12.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박인영과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 562,690원, 등록세 1,406,760원 합계 1,969,45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2. 26.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8. 5. 25. 기각결정을 받고, 2008. 8. 1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8. 11. 4.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딸

박인영이 교통사고로 입게 된 장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광양시 태인동으로 잠시 변경한 것일 뿐, 실제로는

박인영과 동거하면서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추징규정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 그 존재도 모르는 채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인데도 피고가 면제하였던 세금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제1항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같은 조 제2항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을 대비하여 보면, 원고가

박인영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인 2005. 11. 7.로부터 2년 이내인 2006. 8. 21.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박인영의 그것과 달리하게 된 이상 이는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장애인

박인영과 계속 동거하면서 소 제기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일시적으로 원고의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관계법령상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