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제1항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달리하게 된 이상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 11.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지체장애 1급)인 딸 박인영과 공동명의로 02무7581호 카이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 및 등록하고, 경상남도세 감면 조례 (2008. 1. 10 경상남도 조례 제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2) 원고는 2006. 8. 21. 박인영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그대로 둔 채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광양시 태인동 1259-3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06. 9. 18. 다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박인영의 주소지인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59-5 고려아파트 101동 1101호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2007. 12. 11.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위 자동차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박인영과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1,969,450원을 추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피고는 2008. 2. 26.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8. 5. 25. 기각결정을 받자 2008. 8. 1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2008. 11. 4.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관계 법령

경상남도세 감면 조세(2008. 1. 10 경상남도 조례 제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는 자신의 딸

박인영이 교통사고로 입게 된 장애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소 제기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광양시 태인동으로 잠시 변경한 것일 뿐, 실제로는

박인영과 동거하면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제1항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같은 조 제2항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을 대비하여 보면, 원고가

박인영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인 2005. 11. 7.로부터 2년 이내인 2006. 8. 21.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박인영의 그것과 달리하게 된 이상 이는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장애인 박인영과 계속 동거하면서 소 제기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일시적으로 원고의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내에서 더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