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지방세감면 신청서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감면받은 경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감면받은 지방세가 추징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09. 2. 16.”을 “2009. 2. 23.”로 고치고, 제4면 제18행 “없으므로”를 “없다”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자부인 이혜숙이 작성하여 제출한 지방세감면 신청서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감면받은 경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감면받은 지방세가 추징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