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면제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동차 등록일인 2006. 9. 29.로부터 2년 이내인 2008. 2. 11.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청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고,

이혜숙은 원고의 자부(아들

김형일의 처)이다.

나. 원고와

이혜숙은 2006. 9. 29.

09더8479호승용자동차(레조 LPG,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06. 12. 27. 조례 제4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와

이혜숙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ㆍ등록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 649-69 우진하트빌 101호(세대주

김형일, 이하 ‘제1 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2006. 11. 2. 부산 연제구

거제동 681-16 동서주택 다동 202호(이하 ‘제2 주소지’라 한다)로 함께 전입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2008. 2. 11. 부산 동래구

온천동 397-6 삼익아파트 3동 506호(세대주

김형진)로 전입하고,

이혜숙이 2008. 2. 12. 제1 주소지로 전입하면서 세대분리가 되었고, 다시 2008. 6. 17. 함께 제2 주소지로 전입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

라. 피고는 2009. 2. 16.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받은 등록세 본세 563,640원과 가산세 170,380원 합계 734,020원 및 취득세 본세 225,450원과 가산세 68,150원 합계 293,60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에는

이혜숙도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09. 3.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4.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간암 등으로 3년간 투병 중인 자로 오랜 투병생활로 세대를 같이 하여 거주하던

김형일 내외와 사이가 나빠지자,

김형진을 통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한 결과 2007. 12. 26.자로 개정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규정상 세대분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서 2008. 2. 11.

김형진의 세대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 것임에도, 이러한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조례 제4조 제2항은 탈세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부양문제로 갈등을 빚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후 다시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탈세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조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규정된 예외조항의 내용은 위 조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세대 분가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3)

헌법 제14조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는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 제2항은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경우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와 조례상 세대분리금지 원칙은 소위 의무의 충동을 가져오고, 조례가 상위 법률 및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혜숙이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면제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007. 12. 26.자 개정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의할 경우라도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인 2006. 9. 29.로부터 2년 이내인 2008. 2. 11.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례 제4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조례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는 예외조항을 세대 분가의 경우에까지 확장 또는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례 제4조 제2항은 세대분리의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세대분리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위 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와 충돌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