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5호증의 1, 2, 갑18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7. 5. 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07. 5. 23.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5. 9. 권영동, 권분조로부터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및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연받아 2007. 6.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8. 6. 10.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의료용이 아니라 대부분 공실 또는 일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6. 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의 감면지방세 추징대상이 된다는 과세예고를 한 다음,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피고는 2008. 7. 10.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43,394,310원, 농어촌특별세 4,339,420원, 등록세 32,545,720원, 지방교육세 5,971,410원 합계 86,250,860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2008. 10. 21. 원고에게 위 (1)항 부과처분에서 고지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각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45,216,860원, 농어촌특별세 4,521,670원, 등록세 33,912,630원, 지방교육세 6,222,200원을 부과함과 아울러, 각 가산세를 포함한 재산세(토지) 1,459,000원, 도시계획세 832,490원, 지방교육세 291,790원, 재산세(건축물) 1,750,570원, 도시계획세 1,050,330원, 공동시설세 1,671,100원, 지방교육세 350,110원을 부과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라.(1)항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30.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8. 9. 3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가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목욕탕 및 부대시설,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되던 건물 및 그 부지로서, 기존 건물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이를 철거하고 병원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신축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건축허가 등 그 준비작업에 들어갔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기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임차인 강승모가 임차권을 내세워 그 임차부분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 건물인도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강승모의 건물인도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리모델링)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갑9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2, 갑15호증, 갑17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권영동과

권분조는 원고에게 출연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데,

권영동은 2004. 4. 8.

강승모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340㎡(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5,000만원, 차임 월 70만원, 기간 2004. 4. 8.부터 2007. 4.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삼정사우나 찜질방, 삼정헬스로 사용중이었다.

(2) 원고가 2007. 5. 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대표자를

권영동, 기본재산을 이 사건 부동산, 사업계획을 8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하는 의료기관 설립허가를 받자

권영동, 권분조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출연하였고, 원고는 설립 후인 2007. 6. 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07. 12. 1. 건축사

박상규와 사이에 의료시설(요양병원) 용도의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539.21㎡ 규모의

김해세호병원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주식회사 판도라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병원건물의 착공일 2008. 1. 25., 준공예정일 2008. 11. 20.으로 하는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건축(신축)허가신청을 하여 2008. 2. 12. 피고로부터 건축(신축)허가를 받았다.

(4) 피고 담당공무원은 2008. 6. 10.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의료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물 내 영업공간은 대부분 비어있고, 2층은 강승모 운영의 골프연습장인 ‘강프로 골프클리닉’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2008.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대부분 비어있거나 골프연습장으로 일부 사용중임을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8. 7. 10.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5)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위 2008. 7. 10.자 추징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30. 경상남도지사에게 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불복이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건축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하여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건축자재 파동, 건설중기업자의 파업 등의 변수로 착공이 지연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강승모의 이 사건 임차부분 인도지연 등의 사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6) 한편, 원고는 2008. 7. 17. A&T 건축사 사무소의

성도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텔링을 위한 증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민텍과 사이에 위 리모텔링 관련 시설물의 진단․점검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2008. 9. 3. 그 허가를 받았으며, 2008. 10. 29.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기 위하여 2008. 9. 23.경

강승모로부터 ‘강프로 골프클리닉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편의에 의하여 입주하고 있는바, 영업장소가 선정되면 이주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교부받고, 2008. 10. 16. 보증금 중 일부인 5,000만원을

강승모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2008. 11. 4. 및 2008. 11. 11. 강승모에게 임차부분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8)

강승모가 원고의 위 인도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고의 대표자 이사

권영동은 2008. 11. 25.

강승모를 상대로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1731), 2009. 1. 30.

강승모로부터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자 2009. 2. 4. 소를 취하하였다.

라. 판단

(1)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는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0213 판결 등 참조).

(2) 위 규정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2.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신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피고의 위 2008. 7. 10.자 처분이 있기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점, ② 한편,

권영동과

강승모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07. 4. 6. 기간만료되고, 원고는 2007. 6. 8.

권영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언제든지

강승모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를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2008. 9. 23.경 전까지는

강승모에게 인도를 요구한 바가 없는 등 병원건물 건축을 위하여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으려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건축 및 병원설립 자금이 계획한 바대로 조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 건축을 지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 건축 및 병원설립에 있어서 별다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피고의 위 2008. 7. 10.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건축자금조달 및 건축업자 파업 등의 문제를 들고 있고, 강승모의 이 사건 임차부분 인도 지연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사와 건물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건축이 여의치 아니하자 뒤늦게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현재 병원건물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는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 부과 부분은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가 될 수 있는 지방세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