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에 따른 협동화사업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행하여진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관계 법령을 별지로 첨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4면 제5행의 “2월 이내에”를 “2년 이내에”로 고침.

② 제4면 제12행의 “해당한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해당한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의 부동산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감면조례 제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년 동안 각종 안내서 등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받으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이더라도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해 온 사실, 지방자치단체들도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협동화사업단지내의 부동산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해 온 사실,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위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현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칭 변경됨)은 2004. 3. 25.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해 왔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면조례 개정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사실,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협동화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 감면대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고(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두840 판결 참조), 원고는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을 신뢰하여 협동화사업을 추진하였던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다가 이를 추징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제4면 아래에서 넷째 줄의 “설령 피고 주장대로”를 “비록”으로 고침.

④ 제5면 제3행 아래에 다음 설시를 추가함.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① 이 사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 이후 승인 당시의 참가업체인 주식회사 동화진세산업, 호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사업장을 이 사건 토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참가업체인 청학공업사는 사업을 이미 폐지함으로써 이 사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에 따른 협동화사업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② 위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1조는 법에서 위임을 받지도 않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특혜를 베풀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조례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에 따른 협동화사업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행하여진 이 사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①번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데,

지방세법 제7조 제1, 2항은 ‘지방자체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과세면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위임에 따른 위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1조 규정이 법에서 위임을 받지도 않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특혜를 베풀고 있어 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②번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