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서명날인하였으면서도, 창립총회 당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행정소송이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99. 3. 29.

소외 주식회사 시대수산(이하 ‘시대수산’이라 한다)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시대유통(이하 ‘시대유통’이라 한다) 발행의 기명주식 541,440주(지분율 25.73%)를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주주명부상 명의를 개서하였다.

나. 그 당시 위 시대유통의 총 발행주식은 2,102,560주였는데, 그 중

소외 김의철이 671,960주(지분율 31.96%), 그의 아들인

소외 김태원이 44,800주(2.13%)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그 당시 원고의 총 발행주식은 100,000주였는데, 그 중 40,000주는

뉴코아그룹 회장인 소외 김의철이, 40,000주는 그 아들인

소외 김태원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비상장법인인 시대유통의 주식을

김의철,

김태원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1999. 3. 29. 추가로 541,440주를 취득함으로써 원고 및

김의철,

김태원(이하 위 3인을 ‘원고 등’이라 한다)이 지방세법상 시대유통의 과점주주로서 시대유통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0. 7.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44,882,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780,860원,

김의철에 대하여 취득세 552,125,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50,611,530원,

김태원에 대하여 취득세 36,810,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74,290원을 각 부과하였다(그 중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등은 2001. 7. 21.

함준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1구3023호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추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무효로 된다는 내용의 해제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계약 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02. 8.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 등은 다시

함준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누14517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3. 6. 12.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 등은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두9008호로 상고장을 제출하고, 원고 등 3인의 공동 명의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4. 10. 15.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주인

김태원은 2004. 12.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2995호로 창립총회결의무효 확인 등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6. 30. “원고가 1996. 8. 16. 창립총회에서 박대평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원고가 같은 날 이사회에서

이사 박대평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여

박대평은 창립총회 결의 당시부터 원고에 대한 대표권이 없었음이 밝혀졌으므로, 박대평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행정소송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원고가 시대수산으로부터 시대유통 발행의 주식을 매수하여 시대유통의 기존주주이던 원고 및

김의철,

김태원이 형식상 시대유통의 과점주주로 되었으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추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무효로 된다는 내용의 해제조건부 계약이었고, 계약 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재심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심 및 제2심에서 함준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원고 등 3인 명의로 작성된 제1심 및 제2심의 각 소송위임장에는 박대평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서명날인이 되어있고, 그 아래에는

김의철,

김태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김의철과 김태원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등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공동 명의로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박대평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김의철,

김태원이 그 아래에 기명날인하였다.

(3) 대법원이 2004. 10. 15. 원고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 등의 패소가 확정되자,

김태원은 2004. 12.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1996. 8. 16.자 창립총회의사록에는 원고의 주주 4명이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소외 박대평 등이 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1996. 8. 16.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이사로 선임된

소외 박대평 등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외 박대평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창립총회는 주주인

김태원에게 소집통지가 되지 않았고,

박대평 등은 회의장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위 이사회는 위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박대평,

장광준이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이에 원고는

대표이사 박대평의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응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6. 30.

김태원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위 창립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1996. 8. 16. 창립총회에서

박대평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원고가 같은 날 이사회에서 이사

박대평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그러나 원고의 주요 주주인

김의철,

김태원은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고, 원고는 2006. 12. 4.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으며, 2008. 7. 1. 원고의 청산인으로

이석형이 선임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김태원은

김의철의 아들로서 1996. 8. 경 원고를 설립할 당시 원고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4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김의철과 함께 원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 2심에서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박대평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서명날인하였으면서도,

박대평이 1996. 8. 16. 창립총회 당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박대평은 1996. 8. 1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된 2004. 12.경까지 8년 이상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였는바,

김태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 박대평)와 함께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원고 등의 패소가 확정된 직후인 2004. 12.경

박대평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

박대평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김태원의 주장을 다투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대주주인

김의철,

김태원과 함께 3년 이상 이 사건 행정소송을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를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④

김의철,

김태원은 원고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임에도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⑤

박대평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철,

김태원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박대평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1996. 8. 16. 창립총회에서

박대평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원고가 같은 날 이사회에서 이사

박대평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신빙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8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행정소송이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