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 100%을 양도 양수한 당사자는 종전부터 발행 주식의 70%이상을 소유한 동일한 대주주 지배 아래의 특수관계(법인)이므로 취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하지만, 지배주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부터 특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아파트 건설자금에 투입된 은행 융자금에 대한 취급수수료 및 지급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로서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일체의 금융업무를 신탁하고 지급한 신탁수수료는 아파트의 취득비용이 아니라 사업추진 및 관리비용에 해당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우림개발 주식회사(이하 ‘

원고 우림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1) 2006. 12. 5. 현재

원고 우림개발,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

우림건설’이라 한다) 및

원고 주식회사 우림씨엔디(2007. 4. 5. 그 명칭이 ‘주식회사

우림’에서 ‘주식회사

우림씨엔디’로 변경되었다. 이하 ‘

원고 우림씨엔디’라 한다)의 각 발행주식 소유비율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우림개발은 2006. 12. 5.경

우림건설로부터로

우림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 우림씨엔디 발행주식 1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3) 피고는,

원고 우림개발이

원고 우림씨엔디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7. 7. 13.

원고 우림씨엔디가 2006. 12. 5.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 208,317,2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 우림개발에게 취득세 4,999,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8,2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 우림씨엔디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1)

원고 우림씨엔디는 2003. 7. 8.경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 택지개발지구 2-1 블럭 50,0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 5. 22.경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위 토지 매입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지급한 대리사무수수료(

원고 우림씨엔디는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를 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우림씨엔디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대출이자 합계 995,547,945원(이하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대리사무수수료 8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신탁수수료’라 한다) 및 누락 공사원가 등의 비용 296,304,23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2007. 7. 13.

원고 우림씨엔디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58,270,490원, 농어촌특별세 4,602,050원, 등록세 55,882,800원 및 지방교육세 10,403,7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주장

(1)

원고 우림개발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던 2006. 12. 5. 현재

심영섭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우림건설의 발행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 우림개발의 발행주식 중 71.4% 및 76.5% 각 소유함으로써 양 회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었던 관계로

우림건설과

심영섭 및

원고 우림개발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림건설 뿐만 아니라

원고 우림개발도

원고 우림씨엔디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림건설과

원고 우림개발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는 기존 과점주주간의 주식양도로서 이로 인하여 기존 과점주주의 전원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생기게 된 것은 아닌 점, 동일한 대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 사이에서 주식거래가 있을 경우 그 실질적인 지배구조에는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 우림개발은 경영효율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우림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이므로 간주취득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처분은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잘못 해석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우림건설과

원고 우림개발이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심영섭이

우림건설과

원고 우림개발 모두의 지배주주였다고 하여

원고 우림개발이 위 주식 양도가 있기 전부터

원고 우림씨엔디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주장

(1)

원고 우림씨엔디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에 관한 주장

①

원고 우림씨엔디가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만을 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한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 중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9억 원은 선이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원고 우림씨엔디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3. 7. 8. 이후의 기간에 발생할 이자 상당액도 이에 포함된 것임에도 피고가 위 대출취급수수료 전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만을 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한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③ 행정자치부장관의 2006. 1. 23.자 제2006-16호 심사결정(위 심사결정에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의 회계처리방법과 상관 없이 이를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되, 2006. 1. 23.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이러한 해석을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다)이 있기 전까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일관된 유권해석이 있었고,

원고 우림씨엔디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및 분양대금 등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위 자금관리를 신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로서 위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 전체에 관한 자금관리비용일 뿐 위 아파트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일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가 위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비용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신탁수수료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에 관한 주장

①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만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원고 우림씨엔디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는 선이자가 아니라 대출실행에 관한 수수료라 할 것이며, ③ 기존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과세관청의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가 원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에 관한 주장

원고 우림씨엔디와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의 업무협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에 관한 일체의 자금 입ㆍ출금을 관리하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신탁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생보부동산신탁이

원고 우림씨엔디의 아파트 분양ㆍ신축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보조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원고 우림씨엔디도 이 사건 신탁수수료를 아파트 분양원가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탁수수료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법 제22조 제2호,

제105호 제6항,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8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주주’라고만 한다)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주주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법인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에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의 당해 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사이에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져 위 과점주주의 당해 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관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던 2006. 12. 5. 현재

우림건설이

원고 우림씨엔디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우림건설만이

원고 우림씨엔디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 있었는데,

원고 우림개발이

우림건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법인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당시

우림건설과

원고 우림개발의 지배주주(

심영섭)가 동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우림건설과

원고 우림개발이 과점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어,

원고 우림개발이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기 전부터

우림건설과 함께

원고 우림씨엔디에 대하여

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우림개발은 이 사건 주식양도에 의하여 최초로

원고 우림씨엔디에 대한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원고 우림씨엔디의 부동산 등에 대한

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지배주주가 같다거나(그렇다고 하여 지배구조에 변동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위 주식양도가 경영효율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원고 우림개발에 대하여 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에 관한 부분(이 사건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① 기업회계는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세무회계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기준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3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을 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만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우림씨엔디가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②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우림씨엔디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비용 명목으로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150억 원을 이자율 연 7.5%, 대출취급수수료율 대출금액의 3%로 정하여 대출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전인 2003. 6. 3 및 2003. 7. 4. 위 금융기관에게 합계 9억 원의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위 금융기관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대출취급수수료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위 대출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그 매입비용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에 관한 수수료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③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오다가 2006. 1. 23.경부터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의 회계처리방법과 상관 없이 이를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해석은 위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기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기존의 해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원고 우림씨엔디에 대한 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원고 우림씨엔디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에 관한 부분(이 사건 신탁수수료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원고 우림씨엔디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 7. 4. 시공회사, 금융기관 및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우림씨엔디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납부, 소유권 확보 및 점유ㆍ관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ㆍ허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위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위 아파트의 분양 등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자금을

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관리를

생보부동산신탁에 위임하며, 위 아파트 사용승인 이후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 공사대금 등이 있을 경우에 미분양 아파트를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

생보부동산신탁은 신탁관리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차입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고(공사비,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후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 공사대금 등이 있을 경우에

원고 우림씨엔디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수탁받으며, 위 아파트 수분양자 관리 및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 금융기관은 이 사건 토지 매입비용 등의 대출실행 및 위 대출원리금의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원고 우림씨엔디와 금융기관은 대출한도 300억 원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우림씨엔디와

생보부동산신탁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다.

②

원고 우림씨엔디는 2003. 6. 2.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우림씨엔디와

생보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은 업무를 각 수행한다.

-

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업 자금은 제세공과금ㆍ대출이자ㆍ신탁수수료, 설계ㆍ감리비 등의 필수 사업경비, 대출금 분할상환금,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기타

원고 우림씨엔디의 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업이익의 순서로 집행한다.

-

원고 우림씨엔디는 이 사건 신탁수수료로 8억 원을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지급한다.

③

원고 우림씨엔디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및 신탁계약에 따라 2004. 4. 21.부터 2006. 6. 13.까지의 기간 동안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수수료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다.

④ 이 사건 제2처분의 세액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위 신탁수수료가 포함됨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은 취득세 중 21,019,190원, 농어촌특별세 중 1,760,000원, 등록세 중 8,421,110원, 지방교육세 중 1,556,220원이고, 따라서 위 과세표준에 위 신탁수수료가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에

원고 우림씨엔디에게 부과될 세액은 취득세 37,251,300원, 농어촌특별세 2,842,050원, 등록세 47,461,690원, 지방교육세 8,847,5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 우림씨엔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회사, 이 사건 토지 매입비용 등을 대출한 금융기관 등이 사업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업무협약과 이에 따른

원고 우림씨엔디와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우림씨엔디가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자금을

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관리를

생보부동산신탁에 위탁하고 위 아파트 사용승인 이후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 공사대금 등이 있을 경우에 미분양 아파트를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하며,

생보부동산신탁은 신탁관리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차입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고(제세공과금ㆍ대출이자ㆍ신탁수수료, 설계ㆍ감리비 등의 필수 사업경비, 대출금 분할상환금,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기타

원고 우림씨엔디의 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업이익의 순서로 집행한다),

원고 우림씨엔디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수탁받으며 위 아파트 수분양자 관리 및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원고 우림씨엔디가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취득하는데 지급되는 비용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입금, 분양대금 등의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채권과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고 아파트 수분양자 관리 및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관한 업무를 보조받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둘러싼

원고 우림씨엔디, 시공회사 및 금융기관 등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여 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관리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신탁수수료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에

원고 우림씨엔디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인 취득세 37,251,300원, 농어촌특별세 2,842,050원, 등록세 47,461,690원, 지방교육세 8,847,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우림씨엔디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우림씨엔디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우림개발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