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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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15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00, 탁00의 외삼촌이자 원고 김00의 삼촌인 김00은 1999. 7. 15. 아파트건설사업등을 목적으로 00주택㈜를 설립하였다.

나. 00주택㈜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00주택㈜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30,000주 가운데 대표이사 김00이 12,000주, 황00, 김00, 홍00이 각 6,000주를 보유하였는데 2003. 10. 10. 주식양도와 증자를 거쳐 발행된 총주식수가 160,000주가 되었고, 그 중 76,000주(47.5%)를 김00과 김00의 처 국00, 원고 박00이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 탁00이 2004. 3. 23. 박00의 주식 24,000주(15%)를 취득함으로써 김00, 국00, 원고 박00, 원고 탁00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62.5%로 되었고, 그 후 원고 김00이 2005. 11. 30. 00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5,750주(15%)를 취득함으로써 김00, 국00,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77.5%로 증가되었다.

다. 피고는 김00을 비롯하여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국00과 원고들이 2004. 3. 23.자로 과점주주가 되고 2005. 11. 30.자로 원고들의 과점주주로서의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2007. 1. 12. 김00, 국00, 원고 박00, 원고 탁00에 대하여 2004. 3. 23.자 납세의무성립을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879,349,840원을, 김00, 국00, 원고들에 대하여 2005. 11. 30.자 납세의무 성립을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662,607,420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 원고들의 분담내역은 별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실질적으로 김00의 소유인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2007. 6. 14. 기각되었다.

[증거] 갑1의 1·2, 2, 3의 1·2, 4의 1·2, 을1, 2의 1·2, 3, 4, 5의 1·2, 6의 1·2, 7, 8 내지 16의 각 1·2, 20의 각 기재

2. 이 사건의 쟁점과 관계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실질적으로 김00의 소유인데 원고들 명의로 신탁한 것인지, 즉 이 사건 처분이 00주택㈜의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들에게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① 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등

원고들은 00주택㈜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00의 조카들로서 김00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00주택㈜의 증자, 감자, 합병 등의 과정에서 원고들의 명의로 신탁해 두었을 뿐 원고들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갑5, 6의 1·2·3, 7의 1 내지 4, 8 내지 11의 각 1·2, 12의 1·2·3, 13의 1·2, 14의 1·2·3, 15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김00의 증언을 제시하며 ‘김00은 00주택㈜를 설립하면서 김00 외 3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그 발행주식대금 3억원을 납입하였지만 그 주금은 납입 후 곧바로 인출하여 출연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장납입된 것이었고, 김00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인들은 회사설립 후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가를 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김00의 조카들로서 00주택㈜의 법인등기부상 원고 박00은 2005. 3. 17.부터 감사로, 원고 탁00은 2004. 3. 22.부터 2007. 8. 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 김00은 김00이 설립한 00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상으로 2004. 4. 29.부터 2005. 3. 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김00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할 당시 양수대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00주택㈜는 그 설립 이후 주주들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은 00주택㈜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00에게 김00 소유의 주식에 관한 명의만을 빌려 주어 주주로 등재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① 원고 박00은 2003. 유상증자과정에서 주식 16,000주를 양수받았고, 원고 탁00은 2004. 3. 23. 박00로부터 00주택㈜의 주식 24,000주를, 원고 김00은 2005. 11. 30. 00로부터 00주택㈜의 주식 15,750주를 각 양수하면서 그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하는 등(을6호증의 1, 2)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양수한 점, ② 위 각 주식의 전 소유자들은 회사의 직원들에 불과했으나 원고들은 김00의 친척들인 점에 비추어 비록 주식양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김00로부터 증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00주택㈜의 법인등기부상 원고 박00은 2005. 3. 17.부터 감사로, 원고 탁00은 2004. 3. 22.부터 2007. 8. 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 김00은 김00이 설립한 00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상 2004. 4. 29.부터 2005. 3. 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을 3), 원고 박00은 00주택㈜의 관련회사인 ㈜00주택(대표이사 원고 탁00)에서 2003. 1. 14.부터 2007. 2. 14.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김00은 00종합건설㈜에서 2000. 7. 1.부터 2005. 12. 28.까지 근무하는 등(갑 5, 6-1) 김00이 설립한 회사에 실제 임직원으로 근무한 점에 비추어 주식취득이 그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는 점, ④ 원고 박00은 00주택(주)의 회사자금을 개인명의통장으로 관리하였고, 00주택(주) 소유의 순천시 소재 00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 위 회사의 경영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박00이 인정하는 사실), ⑤ 상장회사가 아닌한 이익배당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익배당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주)00주택의 실질적 주주로서 김00, 국00과 더불어 위 회사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00주택㈜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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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① 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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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7구합205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7.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기재 원고별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의 1·2, 2, 3의 1·2, 4의 1·2, 을1, 2의 1·2, 3, 4, 5의 1·2, 6의 1·2, 7, 8 내지 16의 각 1·2, 20의 각 기재

가. 원고 박00, 탁00의 외삼촌이자 원고 김00의 삼촌인 김00은 1999. 7. 15. 아파트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00주택㈜를 설립하였다.

나. 00주택㈜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00주택㈜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30,000주 가운데 대표이사 김00이 12,000주, 황00, 김00, 홍00이 각 6,000주를 보유하였는데 2003. 10. 10. 주식양도와 증자를 거쳐 발행된 총주식수가 160,000주가 되었고, 그 중 76,000주(47.5%)를 김00과 김00의 처 국00, 원고 박00이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 탁00이 2004. 3. 23. 박00의 주식 24,000주(15%)를 취득함으로써 김00, 국00, 원고 박00, 원고 탁00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62.5%로 되었고, 그 후 원고 김00이 2005. 11. 30. 00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5,750주(15%)를 취득함으로써 김00, 국00,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77.5%로 증가되었다.

다. 피고는 김00을 비롯하여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국00과 원고들이 2004. 3. 23.자로 과점주주가 되고 2005. 11. 30.자로 원고들의 과점주주로서의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2007. 1. 12. 김00, 국00, 원고 박00, 원고 탁00에 대하여 2004. 3. 23.자 납세의무성립을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879,349,840원을, 김00, 국00, 원고들에 대하여 2005. 11. 30.자 납세의무 성립을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662,607,420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 원고들의 분담내역은 별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실질적으로 김00의 소유인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2007. 6. 1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00주택㈜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00의 조카들로서 김00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00주택㈜의 증자, 감자, 합병 등의 과정에서 원고들의 명의로 신탁해 두었을 뿐 원고들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지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실질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에서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5, 6의 1·2·3, 7의 1 내지 4, 8 내지 11의 각 1·2, 12의 1·2·3, 13의 1·2, 14의 1·2·3, 15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김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00은 00주택㈜를 설립하면서 김00 외 3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그 발행주식대금 3억원을 납입하였지만 그 주금은 납입 후 곧바로 인출하여 출연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장납입된 것이었고, 김00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인들은 회사설립 후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가를 받지 못한 사실, 원고들은 김00의 조카들로서 00주택㈜의 법인등기부상 원고 박00은 2005. 3. 17.부터 감사로, 원고 탁00은 2004. 3. 22.부터 2007. 8. 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 김00은 김00이 설립한 00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상으로 2004. 4. 29.부터 2005. 3. 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김00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들은 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할 당시 양수대금을 납부하지는 않은 사실, 00주택㈜는 그 설립 이후 주주들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00주택㈜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00에게 김00 소유의 주식에 관한 명의만을 빌려 주어 주주로 등재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00주택㈜의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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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① 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