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식을 증여받고,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등 정황상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임이 분명하다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재일,
탁병태의 외삼촌이자
원고 김한기의 삼촌인
김재섭은 1999. 7. 15. 아파트건설사업등을 목적으로
금강주택㈜를 설립하였다.
나.
금강주택㈜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금강주택㈜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30,000주 가운데 대표이사
김재섭이 12,000주, 황세순, 김기현, 홍정표가 각 6,000주를 보유하였는데 2003. 10. 10. 주식양도와 증자를 거쳐 발행된 총주식수가 160,000주가 되었고, 그 중 76,000주(47.5%)를
김재섭과
김재섭의 처 국화숙,
원고 박재일이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 탁병태가 2004. 3. 23. 박종환의 주식 24,000주(15%)를 취득함으로써
김재섭,
국화숙,
원고 박재일,
원고 탁병태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62.5%로 되었고, 그 후
원고 김한기가 2005. 11. 30.
박영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5,750주(15%)를 취득함으로써
김재섭,
국화숙,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77.5%로 증가되었다.
다. 피고는
김재섭을 비롯하여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국화숙과 원고들이 2004. 3. 23.자로 과점주주가 되고 2005. 11. 30.자로 원고들의 과점주주로서의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2007. 1. 12.
김재섭,
국화숙,
원고 박재일,
원고 탁병태에 대하여 2004. 3. 23.자 납세의무성립을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879,349,840원을,
김재섭,
국화숙, 원고들에 대하여 2005. 11. 30.자 납세의무 성립을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662,607,420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 원고들의 분담내역은 별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실질적으로
김재섭의 소유인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2007. 6. 14. 기각되었다.
[증거] 갑1의 12, 2, 3의 12, 4의 12, 을1, 2의 12, 3, 4, 5의 12, 6의 12, 7, 8 내지 16의 각 12, 20의 각 기재
2. 이 사건의 쟁점과 관계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실질적으로
김재섭의 소유인데 원고들 명의로 신탁한 것인지, 즉 이 사건 처분이 금강주택(주)의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들에게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등
원고들은
금강주택㈜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재섭의 조카들로서
김재섭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금강주택㈜의 증자, 감자, 합병 등의 과정에서 원고들의 명의로 신탁해 두었을 뿐 원고들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갑5, 6의 123, 7의 1 내지 4, 8 내지 11의 각 12, 12의 123, 13의 12, 14의 123, 15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재섭의 증언을 제시하며 ‘
김재섭은
금강주택㈜를 설립하면서
김재섭 외 3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그 발행주식대금 3억원을 납입하였지만 그 주금은 납입 후 곧바로 인출하여 출연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장납입된 것이었고,
김재섭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인들은 회사설립 후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가를 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김재섭의 조카들로서
금강주택㈜의 법인등기부상
원고 박재일은 2005. 3. 17.부터 감사로,
원고 탁병태는 2004. 3. 22.부터 2007. 8. 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 김한기는
김재섭이 설립한
금강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상으로 2004. 4. 29.부터 2005. 3. 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김재섭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할 당시 양수대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금강주택㈜는 그 설립 이후 주주들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은
금강주택㈜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재섭에게
김재섭 소유의 주식에 관한 명의만을 빌려 주어 주주로 등재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①
원고 박재일은 2003. 유상증자과정에서 주식 16,000주를 양수받았고,
원고 탁병태는 2004. 3. 23.
박종환으로부터
금강주택(주)의 주식 24,000주를,
원고 김한기는 2005. 11. 30.
박영으로부터
금강주택(주)의 주식 15,750주를 각 양수하면서 그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하는 등(을6호증의 1, 2)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양수한 점, ② 위 각 주식의 전 소유자들은 회사의 직원들에 불과했으나 원고들은
김재섭의 친척들인 점에 비추어 비록 주식양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김재섭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금강주택㈜의 법인등기부상
원고 박재일은 2005. 3. 17.부터 감사로,
원고 탁병태는 2004. 3. 22.부터 2007. 8. 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 김한기는
김재섭이 설립한
금강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상 2004. 4. 29.부터 2005. 3. 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을 3),
원고 박재일은
금강주택(주)의 관련회사인 (주)진성주택(대표이사
원고 탁병태)에서 2003. 1. 14.부터 2007. 2. 14.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김한기는
금강종합건설(주)에서 2000. 7. 1.부터 2005. 12. 28.까지 근무하는 등(갑 5, 6-1)
김재섭이 설립한 회사에 실제 임직원으로 근무한 점에 비추어 주식취득이 그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는 점, ④
원고 박재일은
금강주택(주)의 회사자금을 개인명의통장으로 관리하였고,
금강주택(주) 소유의 순천시
소재 코아루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 위 회사의 경영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박재일이 인정하는 사실), ⑤ 상장회사가 아닌한 이익배당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익배당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주)금강주택의 실질적 주주로서
김재섭,
국화숙과 더불어 위 회사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금강주택㈜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