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상에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왕시

고천동 328-7토지 1,625㎡,

같은 동 산 8 토지 21,863㎡,

같은 동 산 8-5 토지 632㎡,

같은 동 산 8-6 토지 133㎡ 합계 24,353㎡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7. 9. 8.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중 의왕시

고천동 328-7 토지 1,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7년 재산세(토지분) 합계 9,224,450원(종합합산과세대상 8,817,500원, 분리과세대상 406,950원), 도시계획세 2,720,250원, 지방교육세 1,844,89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0. 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26.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대형저울과 고철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공업지역 안에 존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가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수년간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처분을 하여 오다가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ㆍ수신하거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ㆍ수신시설 및 중계시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을 공장용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공업지역 내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대형저울, 고철 압축기는 지상정착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상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용 컨테이너 역시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수년간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