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1. 재심대상판결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구합13호로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11.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그 후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05누484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상고가 2008. 10. 23.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항 사유

(1) 주장

① 2002. 10. 10. 관할세무서에 주식회사

지오빌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 등 변동상황을 신고할 당시, 위 회사 주식 총 21,000주는

추지호의 처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이영미가 10,290주(발행주식 총수의 49%),

김동진의 처인

오인순이 3,150주(15%),

김동진의 형인

김명진이 3,150주(15%), 위 회사직원인

배명주가 4,410주(2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11. 28.

배명주 소유 주식 중 3,360주가

원고 이영미의 동생인

원고 이광재에게,

오인순 소유의 3,150주가

원고 이영미의 제부인

원고 한태교에게,

김명진 소유의 3,150주가

원고 이영미의 어머니인

원고 최정자에게 각 양도되었다며 그에 따른 주식이동명세서와

원고 최정자,

한태교,

이광재 명의의 각 인영이 찍힌 주식매매계약서(을제4호증의 1, 2, 3,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제출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4. 1. 25. 관계법령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외회사 주식을 95%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②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추지호에 의하여 모두 위조된 것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③ 한편,

원고 한태교는 2008. 12. 5. 부산지방검찰청에 2009형제21901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추지호,

김명진,

배명주,

원고 이영미,

오인순,

김동진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은 2009. 3. 9.

추지호에 대하여는 동인의 2008. 11. 10. 사망으로 인하여, 나머지

김명진 등에 대하여는 2007. 11. 27.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각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④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터잡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제6호 소정의 처벌받을 행위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증거부족 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심신상실, 사면, 공소시효완성 등과 같은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바(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475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또는 공소시효완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재심청구인 측이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각 참조),

위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 및 재심 전 당심에서 위 계약서가

추지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갑제6, 7호증, 갑제8호증의 1, 갑제9호증, 갑제11호증의 10, 11, 12, 14, 15, 16, 19, 갑제12호증의 1, 2, 4, 5, 6, 8, 갑제13호증 등의 서증을 제출하고 증인

배명주에 대한 신문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사실조회촉탁을 하는 등 입증을 하였으나, 재심 전 당심은 원고들의 위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하였으나 2008. 10. 23.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 여부는 제1심 이래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재판의 주된 쟁점으로서 이미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나 위조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또한 원고들은 4여 년 간 소송을 계속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갑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재호의 증언 그리고 재심 전 제1심 및 당심에서 채택된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추지호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주지호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상

오인순은 소외회사의 주식 중 15%인 3,150주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최정자,

한태교에게 각 3,150주씩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점만으로

추지호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자인하듯

추지호는 원고들과 친인척관계에 있어

원고 최정자,

이광재 등 처가 식구들과 함께 거주하거나

원고 한태교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기도 하는 등 긴밀하게 지내왔고, 갑제11호증의 10,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영미는

추지호가 자신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회사와

목화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부산 사상구

엄궁동 680-2 소재 아파트건설사업의 인수과정에서 사업권매매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지호는 소외회사 운영을 위하여 원고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허락 하에 동인들 앞으로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원고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허락 없이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사유

(1) 주장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제4호증의 1, 2, 3), 법인주식 및 주주이동상황(을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소외회사는 2002. 10. 10. 당시 주식 총 21,000주를 대표이사인

원고 이영미가 10,290주를,

오인순이 3,150주를,

김명진이 3,150주를,

배명주가 4,41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2. 11. 28.

배명주 소유 주식 중 3,360주를

원고 이광재에게,

오인순 소유 3,150주를

원고 한태교에게,

김명진 소유 3,150주를

원고 최정자에게 각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소외회사의 주식 중 15% 3,150주를 소유하고 있는

오인순이 위 소유 주식을 초과하여

원고 최정자,

한태교에게 각 3,15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에 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것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② 또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란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 즉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하며, 이는 적어도 원고들이

오인순,

김명진 등으로부터 정당하게 주식을 양수받아야 하는데, 애초 소외회사의 주주였던

오인순,

김명진의 주식 전부와

배명주의 주식 일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동진은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원고들과

오인순,

김명진 등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성립된 적이 없는바, 원고들이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김동진 소유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적이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운영을 지배할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는지, 원고들이

김동진 소유의 주식을 양수하여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만연히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06. 12. 1.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그 후 2008. 10. 23. 대법원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09. 4.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