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인천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임에도 종합과세한 처분에 소를 제기하나 재심대상판결이 2009. 1. 15.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30일이 이미 도과한 2009. 2. 19.에야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원고는, 그 소유의 인천 서구

불로동 92 답 5,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인천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한다)에 포함된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임에도 피고는 이를 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4647호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08.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8. 10.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009. 1. 15.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① 피고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같은 호 가목을 적용한 것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② 피고가 개정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폐지된 구법을 적용한 위법을 간과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③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시개발법은 모두 환지를 기본으로 하는 법률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도시개발법 부칙 제3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부칙 제2조도 같은 규정을 두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판단을 누락한 것이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사업시행과정을 사업시행인가 된 시점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의 2002. 6. 29.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인천도시계획이 제6242호로 변경시행된 사실과 2002. 8. 5.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환지계획이 공람 공고된 사실도 심리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등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는 것으로서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의 대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원고가 2008. 10. 17.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미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2009. 1. 15.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30일이 이미 도과한 2009. 2. 19.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