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2001. 6. 13. 행정해석에서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 주거부분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이래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였고, 대법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 주거부분은 건축 중인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7. 10.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696 대 17,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지하 7층, 지상 45층, 연면적 170,841.46㎡인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1. 23. 착공승인을 받아 현재 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 이 사건 건물 용도별 토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2008.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535,393,200원 및 지방교육세 107,078,640원, 합계 642,471,8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 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는 분리 과세대상으로, 주거 외 용도 건물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가 정한 분리 과세대상 토지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된 사업에 제공된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별도합산 또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제2호에서 정한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제3호에서 정한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되, 토지 소유 목적에 따라 다른 토지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고, 특정한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또는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율 또는 고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분리 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그 (마)목에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 건설ㆍ공급ㆍ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 조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법 제9조,

주택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의하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주택법이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한 취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저율로 분리과세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주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지 않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작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이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택건설 규모가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에 비하여 작아 국민 주거생활 향상 등 주택법이 추구하는 공익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

2) 과세당국은 2001. 6. 13. 행정해석에서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 주거부분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이래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였고, 대법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 주거부분은 건축 중인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4237 판결 참조).

3)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 원칙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세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각 목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4) 2004. 1. 29. 법률 제7156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38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 범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관하여도,

주택법 제38조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서 공급주택 범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면서

주택법 제43조 등 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 개정 취지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 방지와 투기수요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

주택법이 2004. 1. 29. 법률 제7156호로 개정되었고,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여전히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어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제8호에서, 개정 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개정 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바꾼 변경만 있었다).

위와 같이 분리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같은데도,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리 과세대상 토지 적용범위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 외에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된 토지도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할 필요가 있었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규정에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를 삭제하면 간명하였을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것은 입법 누락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따른 공익 목적 정도에 따라 분리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