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의한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원칙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인피니테크’라는 상호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0.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 대 17,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7층, 지상 45층, 연면적 170,841.46㎡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1. 23. 착공승인을 받아 현재 위 건물을 건축 중에 있는데, 위 건물의 용도별 토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535,393,200원 및 지방교육세 107,078,640원, 합계 642,471,8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의 경우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주거외 용도의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중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마목에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1조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법 제9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주택법이 정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32조 제5항 제8호가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된 사업에 제공된 토지가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등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택법상의 주택의 분양 및 공급제도를 적용받게 하면서 이러한 주택법에 따른 사업시행대상인 토지를 저율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주택법 제9조,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으로서 1세대당 주택규모가 단독주택은 330㎡, 공동주택은 297㎡ 이하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점, 또한

주택법 제38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건축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그 입주자 모집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 납입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때 사업자에는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주택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령상의 규제를 받는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게 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과 비교하여 그 사업계획승인이 법령에 의하여 면제된다는 점만이 다를 뿐 실제로 주택건설의 촉진과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는 주택법의 규제를 받고, 그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와 같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의한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원칙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인 8,739.2㎡(이 사건 토지의 면적 17,490㎡ × 주거용 시설 면적 85,364.02㎡/ 건물 총면적 170,841.46㎡)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당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401,333,860원, 지방교육세 80,266,770원, 합계 481,600,63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401,333,860원 및 지방교육세 80,266,770원, 합계 481,600,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