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부터 2006. 6.까지
주식회사 고제(이하 '고제'라고만 한다)로부터 회계자문 등의 대가로 9,000,000원, 2006. 3.부터 2006. 9.까지
회계법인 이촌(이하 ‘이촌’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영문회계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대가로 118,111,000원을 받았고, 고제와 이촌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로세스트러스트(이하 ‘로세스’라고만 한다)로부터 M&A 용역대가로 2006. 12.경 500,000,000원, 2007. 2.경 1,50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을 받았고,
로세스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용역대가 합계 2,127,111,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가’라고 한다)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06년, 2007년 주민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2006년,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대가는 원고가 2006년, 2007년에 주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약 3개월)이고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8.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원고가
로세스로부터 받은 용역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음에도, 2009. 7. 실시한 정기감사에서는 원고에게 2007. 4.부터 2007. 12.까지 주식회사
수어담(이하 '수어담'이라고 한다)에서의 사업소득(분양컨설팅 용역제공)이 발생한 이력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대가 전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았는바, 이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어긋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법 인 명
용역 내용
고 제
일반적 경영/법률, 세무상담, 계약서 등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
이 촌
WTC의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의 전문 번역업무, 해외투자자 투자조 건 협의시 통역업무, 해외투자자의 국내투자관련 신고절차 대행업무 등
로세스
① 기업인수와 관련한 타당성 검토
② 영문투자제안서의 작성
③ 최적 인수협상을 위한 전략 수립
④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외국인투자자 섭외
⑤ 외국인투자자와의 투자조건 협의
⑥ 영문투자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⑦ 외국인 투자관련 신고절차 등 자문
⑧ 인수규모에 따른 인수자금 조달방법 마련
⑨ 인수자를 위한 최적 협상 자문 등
(1) 원고가 고제, 이촌 및 로세스 등에 제공한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원고는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어담에 부동산 분양사업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59,000,000원을 받았는데, 원천징수의무자인 수어담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 원고의 학력 및 이력
(가) 원고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및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준비를 하였다.
(나) 카투사로 제대하여 뛰어난 영어실력을 갖게 되었다.
(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후 가정형편상 공인회계사 시험공부를 더하지 못하고
Intergen Consulting Group이라는 경영컨설팅 회사에 입사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수주한 외국인 투자 사후관리에 관련한 용역보고서의 작성,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투자 및 국내투자자의 외국투자 실무수행,
우리은행 부동산 개발팀과
제주도 모슬포개발 M&A 프로젝트 참여,
극동건설 매각관련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Primary CBO 발행관련 용역 등 주로 기업의 금융, 재무와 관련한 용역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영어로 대화 및 리포트 작성 등의 실력을 인정받아 외국투자자와의 미팅 및 섭외, 인터뷰 등의 업무가 많았다.
(라) 위와 같은 업무 경험을 통하여 일반적인 금융 및 재무 컨설턴트들이 갖기 힘든 외국인 투자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었으며 원고의 강점으로 부가되었으며, 전라남도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8. 실시한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시 이 사건 용역대가 중
로세스에서 2006. 12.에 용역대가로 받은 500,000,000원이 어떠한 내용의 소득인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명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감사에서 원고가
로세스로부터 받은 용역대가 중 계약금 500,000,000원의 자료만으로는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가, 2009. 7. 실시한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원고의 용역제공활동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용역대가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도록 지적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8년경에도 부동산개발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디오엠에스파트너스와
수어담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지급받았고, 위
디오엠에스파트너스와
수어담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2, 을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종국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재무 및 회계부분 전문지식과 유창한 영어회화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2006. 4.부터 2007. 12.까지
로세스 외 3개 업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으며, 또한 2008년에도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디오엠에스파트너스와
수어담에 유사한 형태의 용역을 제공한 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가 소득은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8.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원고에게
로세스에 대한 용역대가 중 계약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의 소명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이 사건 용역대가가 기타소득인 것으로 확인하여 준 바는 없으므로, 2009년 정기감사에서 원고의 용역제공활동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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