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5면 (나).①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2009년 2기분 및 2010년 1기분 각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의 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09. 12.경 및 2010. 6.경 위 각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1. 2. 24.에 이르러서야 위 각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가 변론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2010. 12.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90일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2009년 2기분 및 2010년 1기분 각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설령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2010년 2기분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도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의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