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이 피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구획번호 : 08-22-37)을 배정받아 사용기간을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53머4841호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송파구청장은 2009. 7. 16. 담장 허물기 사업이 골목단위별로 50% 이상 집중 추진된 이면도로를 ‘Green Parking 생활도로’로 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2009 Green Parking 생활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원고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배정받아 사용 중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1, 142(옛동산 11길) 이면도로도 위 생활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되었다. 또한 피고 송파구청장은 Green Parking 생활도로 조성사업에 앞서 위 이면도로 지하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하수관 공사 직후 생활도로를 포장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송파구청장은 위와 같은 생활도로 조성 및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철회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2009. 8. 14. 원고에게 생활도로 조성 및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라고 전화로 통보하였다가, 다시 2009. 8. 19. 원고에게 생활도로 조성 및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사용이 2009. 8. 24. 종료된다는 취지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사용 취소 안내’라는 문서를 송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일방적인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철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배정받은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계속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 송파구청장은 2009. 9. 4.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로 인해 생활도로 조성 및 하수관 개량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불법 주차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한 다음 차량견인보관소에 보관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한편, 피고 송파구청장은 원고에게 2009. 12. 6.경 주차위반 과태료 47,76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및 2011. 2. 21. 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미필) 과태료 347,4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 송파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2.경 2009년 2기분 자동차세 116,670원(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0. 6.경 2010년 1기분 자동차세 116,670원 및 2010. 12.경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116,67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2. 21. 각 가산금 3,490원을 포함하여 2009년 2기분, 2010년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로 각 120,160원을 납부하라는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이 사건 자동차는 현재까지 차량견인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9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송파구청장에 대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송파구청장은 원고가 3개월 임대료를 선납하고 사용하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 이유도 통보해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주차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 견인하였으므로, 피고 송파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① 주차 위반 과태료, ② 불법 견인되어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부과한 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미필) 과태료 및 ③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부과한 자동차세는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먼저 피고 송파구청장은, 주차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행정청은 이의가 제기되면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주차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그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송파구청장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하여

① 2009년 2기분 및 2010년 1기분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및 2010. 6. 위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1. 3. 4.에 이르러서야 위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2011. 2.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 송파구청장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2010. 12.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도달일(2010. 12. 1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90일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2009년 2기분 및 2010년 1기분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②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120,160원 중 가산금 3,490원 부과처분 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산금은 국세나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조세의 납부기한 경과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바,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산금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120,160원 중 가산금 3,49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2009년 2기분 및 2010년 1기분 각 자동차세 관련 가산금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위와 동일한 이유로 부적법하다).

③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116,67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실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0년 2기분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 이유도 통보해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주차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① 이 사건 자동차가 2009. 9. 4. 불법 견인된 이후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부담하게 된 차량 보험료 539,519원, ②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견인 및 보관료 540,000원, ③ 견인 이후 이 사건 자동차가 장기간 사용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원고가 새로운 자동차로 교체할 수밖에 없어 이와 관련한 자동차 교체 비용 5,000,000원 및 ④ 원고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고 원고의 가정생활 역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39,060,000원(정신적 손해배상금 20,000,000원 + 재산상 손해배상금 19,06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116,670원의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에 관하여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병합요건으로 본래의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소송에서 계쟁 처분의 효력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병합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사건의 심리범위가 확대복잡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심판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 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므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철회 및 차량 견인 등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 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위 손해배상청구의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주차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각 과태료 부과처분’, ‘2009년 2기, 2010년 1기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및 ‘2010년 2기 자동차세 관련 가산금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들을 상대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 송파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