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에 관하여 납부독촉을 하기 전에도 수차에 걸쳐 납부독촉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납부독촉은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납부독촉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당해 소송은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음전,

이경숙,

이추자,

이간난의 각 20/3240지분,

김순승의 360/3240지분(위 지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6. 21. 또는 같은 해 6. 28.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광산김씨 퇴촌공파 우면동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은 위 종친회가 종중원인

이음전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가

이음전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977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6. 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76134호에서는 이 사건 종친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7다8287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3.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과 받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재산세, 교육세 등 합계 3,616,540원을 체납하여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납부촉구를 하였음에도 위 3,616,54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1. 31.까지 위 3,616,540원을 납부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독촉’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비록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납부독촉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2010. 3. 31.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고,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바, 이때 최초의 지방세납부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으나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동법 제30조의6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결,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재산세, 교육세 등 합계 3,616,540원에 관하여 이 사건 납부독촉을 하기 전에도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부독촉은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납부독촉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