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교회 등 건축물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지방세법 제186조 소정의 ‘종교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등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5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시행되는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위 조합은 2007. 8. 27.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9년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08년경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2008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원고들 소유의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은 2008. 11. 13.경부터 철거가 시작되어 2009. 2. 말경 철거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원고들 소유의 각 주택이 철거되었고, 아직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이 사건 조합은 2009. 10. 26. 착공신고를 하였다)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5조의2,

제238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법률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던 것을 변경하여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9. 9. 10.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4) 즉,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2009년도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 소정의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의 재산세란 기재와 같이 2009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위 재산세를 기초로 별지 처분목록의 교육세란 기재와 같이 2009년도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며, 위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2009년도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별지 처분목록의 도시계획세란 기재와 같이 2009년도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 주택이 2009년도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된 상태인 점은 인정한다. 다만, 원고들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일시적으로 나대지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서, 이 경우까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 소정의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원고들의 재산세 등 부담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 따라서 원고들 소유의 토지가 위치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인 한 가사 과세기준일 현재 위 토지에 주택의 신축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제238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2008년도분 재산세 등의 150/100 범위 내에서 2009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

(3) 특히 원고들 중 별지 처분목록의 원고란 순번 709, 984, 985, 1194, 1239번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들 교회’)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교회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종교활동을 영위함으로써 그동안

구 지방세법 제186조에 따라 원고들 교회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2009. 2. 원고들 교회 건물이 모두 철거되자, 피고는 원고들 교회 소유의 토지가 더 이상 종교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 교회에 대하여 2009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4) 그러나 원고들 교회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회 건축물을 철거한 것일 뿐 종교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들 교회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후이기는 하지만 2009. 11. 19. 새로운 교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착공허가까지 받은 점,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구 지방세법 제186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교회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의 토지를 종교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 교회 소유의 토지는 여전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주택을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96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 소유의 주택이나 교회 등 건축물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주택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지방세법 제186조 소정의 ‘종교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95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는 재산세 감면규정인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이 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어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3년 동안은 ‘착공 전’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주택기준 세액을 재산세 세부담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이 법문상 건축물을 철거하게 된 사유 여하에 따라 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 중이라거나 종교시설부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들 교회는 재개발사업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교사업에의 직접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을 뿐이고 원고들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신축될 종교시설을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양도할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원고들 교회 소유 토지를 일반 사인들 소유 토지와 동일시하여 새로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 교회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원고들 교회 소유 토지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의 과세대상 현황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경우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이 철거된 소유자와 철거되지 않은 소유자 사이에 재산세 등이 차등 부과되고, 공익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건축물이 철거된 소유자의 재산세 등 부담이 증가되더라도 이는 건축물의 철거로 인한 과세대상의 변경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두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