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대표청산인들의 주소가 아닌 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되었을 뿐 아니라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할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8.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생활편익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의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편의상 순번만으로 각 처분을 특정하기로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4. 13. 순번 3, 4, 5, 6, 9, 10, 11, 12의 과세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각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순번 1, 2, 7, 8의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의 납부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옥수하이츠아파트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층의 일부로서 지층의 중앙통로에서 중앙감시실, 기계실, 전기실로 통하는 연결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용부분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지층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생활편익시설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순번 1, 2, 7, 8의 과세처분의 납부고지를 받지 못하여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7. 11. 순번 1 과세처분의, 2006. 7. 10. 순번 2 과세처분의, 2005. 9. 9. 순번 7 과세처분의, 2006. 9. 10. 순번 8 과세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서울

성동구 옥수동 100 상가동 지하 104호’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피고는 순번 2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06. 7. 31. 이를 ‘서울 성동구 옥수동 100’으로 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 위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청산인들의 주소지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 등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 피고가 순번 2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2. 11. 12.자 압류처분을 받고 2004. 12. 31. 그 당시까지의 재산세 등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후 2005.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5.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07. 4.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한 세금을 철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순번 1, 2, 7, 8 과세처분의 각 납부고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순번 1, 2, 7, 8의 각 과세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다만,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상가건물의 경우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전유부분으로서 원고의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생활편익시설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공용부분으로 등기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전유부분으로 잘못 등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상가의 지층 구분소유자들이 중앙통로에서 중앙감시실 등으로 통하는 연결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생활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 상가의 설계상의 문제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순번 3, 4, 5, 6, 9, 10, 11, 12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