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명의를 신탁해 두었다가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을 공유권의 분할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비법인사단이 해산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동업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합유재산이 분할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7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주식회사

캠브리지(이하 ‘

캠브리지’라 한다) 소유의 상가건물이었는데, 2004. 8. 30.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한강쇼핑센터 번영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9. 3. 9.경 내부에 있는 개별 점포별로 구분소유 건물로 구분 등기되었는데, 원고들은 2009. 7. 7. 별지 2. 취득세등 내역표 중 취득물건란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위 내역표 중 부과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취득세 합계 216,602,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1,659,810원 등 238,262,48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르면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위 취득세 등의 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9. 7. 9.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04. 9. 2. 총유물 분할’로 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09. 9. 1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24. 기각되었고, 다시 2010.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는 점포를 임차한 세입자들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캠브리지가 2004. 8.경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려고 하자, 원고들은 30여 년 동안 영업을 해 오던 건물에서 퇴거당할 위험에 처하였고, 이에

캠브리지로부터 각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던 임차 부분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친 후 상가 리모델링을 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4. 8. 30.

캠브리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였다.

(2)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별도 구분소유권으로 나누어진 집합건물이 아니라 단독 소유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를 구분등기하여 원고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원고들이 지급한 금액 대비 지분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원고들 앞으로 공유등기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들은

한강쇼핑센터 번영회 명의로 취득세 27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000,000원 등 합계 297,000,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다음, 2004. 8. 30.

한강쇼핑센터 번영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원고들은 2009. 3. 9.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각 점포로 구분소유 건물로 구분등기한 다음 2009. 7. 9.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원고들 각각의 구분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은 원고들 소유의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한강쇼핑센터 번영회라는 조합명의로 등기된 합유재산이 동업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합유물 분할 역시 공유물 분할과 동일한 실질을 가지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신정옥 외 86명은 2004. 8. 30.

원고 신정옥 외 86명을 공동사업자로 하고 상호는 ‘

한강쇼핑센터 번영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위 사업자등록증의 공동사업자 명의가 2008. 6.경 일부 변경되어 원고들 모두 공동사업자가 되었다. 이하에는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2)

한강쇼핑센터 번영회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번영회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상가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

2. 상가의 관리, 보전 사업

3.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

제5조(회원자격) 번영회 회원의 자격은

한강쇼핑센터 내의 상가를 현재 임차한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정회원) 상가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동의서 제출)하고 분담금(임차보증금의 18배수)을 전액 예치한 한강쇼핑센터 상가를 현재 임차하고 있는 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2.(준회원) 상가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동의서 제출)하고 분담금(임차보증금의 18배수)을 전액 예치하지 못한 한강쇼핑센터 상가를 현재 임차하고 있는 자를 준회원이라 한다.

3.(특별회원) 번영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상가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동의서 제출)하고 분양보증금을 예치한 한강쇼핑센터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를 특별회원이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의 출석, 발언권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3) 권리변동 및 주소변동 신고의무

4) 부과금 및 청산금 납부의무

5) 기타 법령 및 정관규정과 총회 의결사항 준수의무

3. 회원이 본 회의 업무수행상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된 경우에는 입금액 원금만 반환한다.

4. 회원이 그 권리를 양도양수한 경우에 당사자는 본 회에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본 회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총회의 설치 및 소집)

1. 번영회는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임원) 번영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9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3)

한강쇼핑센터 번영회는 2004. 8. 30.

캠브리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35억 원에 매수한 다음 한강쇼핑센터 번영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한강쇼핑센터 번영회는 피고에게 취득세 27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000,000원 등 합계 297,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한편, 원고들은 2004. 9. 2.

한강쇼핑센터 번영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가분양(공동재산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계약의 배경 및 목적]

한강쇼핑센터 번영회의 회원들은 전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강쇼핑센터 명의로 한 이후 한강쇼핑센터 번영회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강쇼핑센터 번영회는 상가리모델링 공사 후 회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를 구분점포로 분할한 이후 회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다.

5. 본 상가분양(공동재산분할)계약은 실질적으로

한강쇼핑센터 번영회 회원이 금원을 투자하여 매입하였고 형식적으로

한강쇼핑센터 번영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한강상가 건물 및 그 대지를 각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소유권이전]

한강쇼핑센터 번영회는 향후 상가리모델링 공사 완료 및 구분점포로의 등기 완료 후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단,

한강쇼핑센터 번영회는 회원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상가리모델링 공사 완료 이전이라도 구분점포로의 등기를 완료하고 회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5) 이 사건 건물이 2009. 3. 9.경 이 사건 각 점포로 구분소유 건물로 구분등기되었고, 이후 원고들은 2009. 7. 9.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04. 9. 2. 총유물 분할’로 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114 판결).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2004. 8. 30.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들을 공유자로 하여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

한강쇼핑센터번영회’ 명의로 일단 등기해 둔 다음, 나중에 구분소유 건물로 구분등기가 된 이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원고들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

한강쇼핑센터번영회’ 앞으로 등기명의를 신탁해 둔 다음 나중에 이를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역시 당연히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당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이 사건 각 점포로 구분건물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 원고들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공유로 전혀 등기된 바 없다가

한강쇼핑센터 번영회로부터 곧바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두고 ‘공유권의 분할’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한강쇼핑센터번영회가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원고들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한강쇼핑센터 번영회의 정관에 따르면, 위 번영회가 상가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 등의 추진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회장, 이사 등의 집행기관을 두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또한 양도양수로 인해 회원이 가입 또는 탈퇴하더라도 단체 그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한강쇼핑센터 번영회는 비법인사단으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설령 ‘

한강쇼핑센터번영회’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74조 제1항은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강쇼핑센터 번영회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한강쇼핑센터 번영회’가 해산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합유물 분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