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3.

박세근으로부터,

박세근 소유의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3-3, 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숙박시설, 이하에서는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매매대금 32억 7,5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원은 2003. 11. 20., 잔금 31억 2,500만원 중에서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은행대출금 24억 5,000만원과 위 건물 지하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4,800만원을 제외한 6억 2,700만원은 2003. 11.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시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되, 2004. 5. 13.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 원고는 2003. 12. 4.

반경호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억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원은 2003. 12. 20., 잔금 28억원은 2004. 1. 15.에 각 지급받고 매도하기로 하여, “매수인(

반경호)은 상기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박세근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등기되어 있는

신경란(원고)이 2003년 11월 21일부로 모든 잔금을 지불하고 영업권도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실소유주인 것을 인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현재

박세근으로부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모든 권한을 매수자에게 넘기도록 한다.”는 특약사항을 담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후 원고는

반경호와 중도금을 4억 5,000만원으로 감액하여 2003. 12. 16. 지급받고, 잔금을 27억 5,000만원으로 감액하여 2003. 12. 20.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총 매매대금은 33억원이 되었다). ③ 다시 원고는

반경호와 잔금을 27억 3,000만원으로 감액하여 2004. 1. 15.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총 매매대금은 32억 8,000만원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박세근이 외국에 있던 관계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매도인 행세를 하여

반경호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미국에 있던

박세근이 입국하여

반경호와 총 매매대금을 32억 8,000만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박세근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체결 전인 2003. 8.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4. 2. 18.에야 비로소 출국한 점(피고가 2011. 6. 13. 제출한 출입국사실조회의뢰회신 참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상에는

박세근의 연락처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반경호와 반기숙은 2004. 1. 14. 피고로부터 자신들이 2003. 11. 24.

박세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16억 5,0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3호증의 6 참조)에 대한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반경호와 반기숙은 2004.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가

박세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반경호 등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2,836,320원, 가산세 26,269,050원, 농어촌특별세 3,611,99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12, 17호증, 을 3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세근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2003. 11.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가

박세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반경호 등에게 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박세근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원을, 2003. 11. 20. 중도금 1억원과 잔금 중 일부인 4억원을, 일자 불상경 잔금 중 1억 7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2003.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강동등기소 2003. 12. 2. 접수 제92461호로 2003. 11.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반경호와 반기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4. 1. 16. 말소되었다.

⑶ 원고는 2004. 1. 13.에는

박세근에게 ‘양도소득세보전’조로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4. 1. 14.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지하 주점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경호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1억원을, 2003. 12. 16. 중도금 4억 5,000만원을, 2004. 1. 13. 잔금 2억 3,07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고,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박세근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마친 점, ②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반경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2004. 1. 13.

박세근에게 ‘양도소득세보전’조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박세근에게 미등기전매에 따른 보상금조로 지급한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박세근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반경호 등에게 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2, 3, 7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가

박세근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박세근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