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산림경영계획서에 의하여 인가신청하여 시업 중인 임야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산 200-7 등 19필지 임야 106,308㎡(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918-87 임야 789㎡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1. 14.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의 2,

제39조에 따라 건설교통부 제1998-374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안산시ㆍ시흥시ㆍ화성군 일대 반월특수지역을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편입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법 제7조의 4에 따라 2008. 3. 14. 국토해양부 제2008-4호 및 같은 해 9월경 국토해양부 제2008-502호로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내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반월특수지역 변경고시(이하 ’이 사건 각 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9. 8.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918-87 임야 789㎡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16,248,020원, 지방교육세 3,249,600원, 합계 19,497,6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2. 5.자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중 사실상 도로, 구거로 사용되고 있는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918-87임야 789㎡에 관한 재산세 감액 주장을 받아들여 2009. 3. 10. 재산세 65,84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잔액은 재산세 16,193,150원, 지방교육세 3,238,630원, 합계 19,431,780원이 되었다(이하 위 감액경정을 거친 일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마.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9.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0. 2. 23.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 현황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 중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산 200-7 임야 15,537㎡는 준보전산지 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이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보전산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이 정한 분리과세대상이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고시에 따라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서 비록 그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았지만,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화성시 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제도의 취지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겠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다.목에 따르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로, 또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로 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 앞서 본 조세법규의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다.

㈐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바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산 200-7 임야 15,537㎡의 약 3,203㎡는 보전산지, 나머지는 준보전산지였다가 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로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되어 현재 위 토지 전체가 준보전산지라고 보인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과 같이 위 토지가 산림경영계획서에 의하여 인가신청하여 시업 중인 임야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화성시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살피건대, 즉 이 사건 토지 일대는

구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의 2에 따른 이 사건 각 고시로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구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제한이 가해지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보고

구 국토계획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구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라거나,

위 법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위 법 제32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그 사유가 원고의 주장처럼 잦은 도시계획변경 및 피고의 귀책사유로 기인한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토지에 위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