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만 그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의 입회 및 서명,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상가의 시가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11. 24.

이은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3외 3필지

일산라페스타 제이(E)동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를 1,2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 신고가액이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인 2,524,426,368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9. 12. 28. 취득세 50,488,520원, 농어촌특별세 5,048,850원, 등록세 50,488,520원, 지방교육세 10,097,7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1. 원고들의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2,293,425,149원(이하 ‘이 사건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으로 재산정하여 위 각 부과처분을 취득세 45,868,500원, 농어촌특별세 4,586,850원, 등록세 45,868,500원, 지방교육세 9,173,700원으로 경정(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2009. 12. 28.자 위 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액결의를 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는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그 시가인 1,25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고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시가표준액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중 원고들 주장의 위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세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시가가 원고들이 매수한 1,2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매도인인

이은주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입회 및 서명ㆍ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은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1,2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가의 시가가 위 금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만 그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지방세법 제130조에 의하여 등록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 1. 1.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담당자들에게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토지(전, 답, 임야 등 나대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의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검증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 신고가액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위 검증체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국토해양부장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1. 1.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담당자들에게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토지(전, 답, 임야 등 나대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의 검증을 하도록 하면서도, 상가에 대해서는 그 신고가격의 검증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 왔는데, 이러한 지도 또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검증체계 구축·운영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 신고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검증을 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가표준액을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