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점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본점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서만 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설치 예정인 지점 등으로서 그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등의 설립 등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등록세 등의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1. 본점 소재지를

울산 남구 신정2동 1268-4 동진빌딩 4층으로, 목적사업을 장례업, 장례비품 도ㆍ소매 및 대여업, 공원 묘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05. 5.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9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28.

장례알선업, 장의시설 운영 및 임대분양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7. 22.

정순성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9.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일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8,250,000,000원에 등록세 일반세율(20/1,000)의 300/100인 중과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등록세 495,000,000원과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99,000,000원을 납부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72조에 의하면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신고납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2010. 9.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만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1층 제103호 사무실 및 관리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 및 관리실’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에만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본점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란 전입한 당해 본점과 관련하여 취득한 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설치 예정이었던 이 사건 지점의 임대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일 뿐, 장의업을 위해 울산에서 서울로 전입한 원고의 본점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관한 등기는 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위헌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만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원고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지점의 설치 이전에 당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본점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참조), 대도시 내 법인 등의 경우 그 설립 등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법인의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만 한정하여 등록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그 설립 등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그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같은 조항 후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① 그 다른 지점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본점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서만 취득하는 경우이거나 ② 설치 예정인 지점 등으로서 그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등의 설립 등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점이 2005. 5. 27. 서울특별시로 전입된 이후, 원고는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9. 7. 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에 앞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장의시설 운영 및 임대분양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2006. 9. 28. 그에 관한 등기까지 마쳤으며,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지점이 설치되었다거나 설치 예정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는 “본점”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 등의 억제라는 위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중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