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판단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정해진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어긴 경우에 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록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처리를 위임한 법무사에게 등록세등을 교부하였으나 그 법무사 직원이 이를 횡령하는 바람에 등록세등이 납부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할 법무사를 선정하였던 점, 원고들이 직접 등록세등을 납부하는 대신 제3자로 하여금 등록세등의 납부를 대행하게 한 이상, 납부를 대행한 제3자가 이를 횡령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처리를 위임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등록세등을 횡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등록세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