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7. 19. 부산광역시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710 주차장 2,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05,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이소영이 2,240분의 2,016지분을, 원고 이찬준이 2,240분의 224지분을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대금납부기일 : 계약금 190,500,000원(2007. 7. 19.), 1회 중도금 571,500,000원(2007. 12. 18.), 2회 중도금 571,500,000원(2008. 5. 18.), 잔금 571,500,000원(2008. 10. 18.),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제19조에 “본 계약의 대상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08. 12. 22.까지 부산광역시에게 위 매매대금 중 1,901,375,000원을 지급하고(2007. 7. 19. 190,500,000원, 2007. 12. 18. 571,500,000원, 2008. 5. 19. 571,500,000원, 2008. 12. 22. 567,875,000원), 2009. 4. 30. 나머지 잔금 3,62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 4. 30. 피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원고들이 2008. 12. 22.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래와 같이 원고 이소영은 가산세 합계 8,788,520원을, 원고 이찬준은 가산세 합계 1,016,7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과 각 세목에 대한 가산세액은 원고들의 취득세 신고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의 편의를 위하여 계산하여 준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가산세 부분을 다투며 2009.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1.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최종 잔금지급일인 2009. 4. 30.이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대법원 예규 등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네오디앤씨 주식회사(이하 ‘

네오디앤씨’라 한다)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동의 여부를 기다리다 취득세 신고가 늦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한편,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 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5301 판결 및 그 하급심인

대구고등법원 2006. 9. 1. 선고 2006누5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12.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3,62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그 지급하지 않은 액수가 전체 매매대금의 0.19%에 불과하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도 2008. 12. 22. 부산광역시에 매매대금의 99.8%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네오디앤씨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서 행위한 점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시점은 이 사건 토지의 대가가 거래관념상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8. 12. 22.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2008. 12. 22.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2009. 4. 30.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부산광역시로부터 계약당사자의 지위 이전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상 “본 계약의 대상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일 이후부터 2009. 4. 30.까지 사이에 10여 회에 걸쳐 부산광역시 업무를 대행하는 부산도시공사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그때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명의변경ㆍ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