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233(20091211)
취득세부과처분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 7.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전영표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7. 7. 27.부터 2008. 3.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영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69,223,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11. 19.부터 2008. 4.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여 필지에 관하여 전영표로부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63,082,8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법인장부에서 전영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대금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영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5,830,670원, 농어촌특별세 5,741,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3. 20. 강원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6. 23.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8.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22.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09.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4,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장업 등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2005.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이 전․답 등의 농지인 관계로 법인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원고의 임원인 전영표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전영표가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원고의 계산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골프장업 등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 12. 15. 동해시와 사이에 2005. 1.부터 2009. 12.까지 5년 동안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에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과 위락 및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2) 원고는 2005.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부분의 지목이 전․답 등인 농지인 관계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3) 이에 원고는 그 무렵 2005. 7. 30.자로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전영표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하여 전용표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4) 이후 피고는 2007. 3.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였고, 2007. 4. 20.
(5)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자 2007. 11. 19.부터 2008. 4. 30.까지 사이에전영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여 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63,082,8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64,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한편,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등기는 매도인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도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만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이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로 명의신탁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시키려는 약정에 의한 것으로 이 경우 새로이 경료된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게 되므로 이때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종합체육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농지법상 취득이 제한되자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4) 따라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