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지 않은 이상, 주택을 처분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가 출연받은 이 사건 주택을 처분 후 그 처분대금을 학교 급식비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관상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은 헌법 제23조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원고와 같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때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내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내지 등록세 면제의 특혜를 주어 공익사업을 장려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려 보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택을 사회복지시설로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이상 출연받은 재산을 처분한 일부 대금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