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할 때가지 정관상 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상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처분대금을 정관상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이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

전재광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78-22 세희아트빌 1동 101호, 201호, 202호, 302호와 같은 동 278-23 세희아트빌 2동 101호, 201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부담부 증여받아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주택을 사회복지사업 등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2. 26. 이용선 외 8명에게 이 사건 주택 전부를 매각하고 그 무렵 이용선 외 8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8,516,030원, 농어촌특별세 2,851,600원, 등록세 28,694,620원 및 지방교육세 5,313,720원 합계 65,375,9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한 법인이어서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매각대금을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일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다음, 각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 부과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 였는지 여부，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할 때까지 정관상 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처분대금을 정관상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이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②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식아동들에 대한 도시락 지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자 파견사업 등 저소득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1999. 7. 30. 설립된 법인인 점(

정관 제1조), 원고 정관상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지원, 위탁운영사업, 자원봉사자 파견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정관 제4조), 원고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 등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을 무료 급식소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 이사회는 2005. 11.경 원고에 대하여 위 주택을 현실적으로 노인 일시 보호소, 무료 급식소, 청소년 독서실, 어린이집 등 원고의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목록 및 사용계획서를 승인한 점, 원고는 2005. 11.경 위와 같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목록 및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방세비과세신청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