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출자지분에 관한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출자지분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익산건설(이하 ‘

익산건설’이라 한다)의 총 출자좌수는 100,000좌(이하 ‘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인데,

김영도가 20,000좌를,

박세진이 25,000좌를,

배정근이 15,000좌를,

진태기가 20,000좌를,

황영수가 20,000좌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2006. 6. 2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출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 졌다.

나. 피고는 2008. 7. 11. 원고가 2006. 6. 21. 이 사건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익산건설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익산건설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720,263,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952,6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11. 1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9.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父)

장종균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원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가

장종균과 사이에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였고,

김영도,

박세진,

배정근,

진태기,

황영수와 사이에 이 사건 출자지분을 환원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장종균의 자(子)이고,

장종균은 1990. 3. 7. 설립된

유한회사 고려건설(이하 ‘

고려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2)

고려건설은 1996.경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158-1 외 34필지 상에 춘포고려온천 임대아파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한국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주식회사 제일건설(이하 ‘제일건설’이라 한다)은 1996. 9. 24.

고려건설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대출한도를 125억 5,800만 원을 정하여 근보증을 하였다.

(3) 그런데

고려건설은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장종균이 1998. 3. 2.

고려건설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되자,

제일건설은 2001. 4. 17.

장종균과 합의하여

익산건설을 설립한 다음 익산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체를

고려건설에서

익산건설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고 위 (2)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였다.

(4)

익산건설의 출자사원

김영도,

박세진,

배정근,

진태기,

황영수는 2006. 6. 21.

익산건설에 대한 이 사건 출자지분(

김영도 20,000좌,

박세진 25,000좌,

배정근 15,000좌,

진태기 20,000좌,

황영수 20,000좌)을

장종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면서,

장종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출자지분의 명의개서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5)

장종균은 2006. 6. 21. 이후

익산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8호증, 갑 제22, 23, 25, 27호증, 갑 제61, 62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그리고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소정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 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일건설은

장종균과 합의하여

익산건설을 설립한 다음

제일건설의 직원 등인

김영도,

박세진,

배정근,

진태기,

황영수로 하여금 이 사건 출자지분을 보유하도록 하였던 점, ②

제일건설 및

김영도,

박세진,

배정근,

진태기,

황영수는

장종균으로 하여금

익산건설을 운영하도록 할 목적으로

장종균에게 이 사건 출자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장종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원고가

익산건설의 법인등기부상 2003. 7. 5.부터 2004. 6. 1.까지 및 2009. 1. 20.부터 2009. 4. 9.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고, 2003. 6. 30. 이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장종균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장종균에게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한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익산건설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