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조항의 입법의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경감하는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이외에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그 청산금 상당의 주택을 위 경감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조항에 관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