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과는 그 규정 내용을 현저히 다르게 정하고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사를 한 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산출요령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시가표준액을 3,871,007,985원으로 경정하여’를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3,612,940,786원, 등록세: 3,871,007,985원으로 각 경정하여’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 (2)의 (나)’부분(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허가를 받고 이 사건 증설부분을 축조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증가시켰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 증설은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설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건축물을 증축하는 때의 과세표준액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설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피고는 이 사건 증설이 증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설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가 적용됨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증설부분의 취득가액 2,358,794,908원이 그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설부분(증축면적 : 4438.58㎡)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광명시 2004-74호로 결정ㆍ고시한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중 제5항[증ㆍ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증축건물의 경우: 기초공사를 한 건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구분하고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 1(기초공사를 한 건물 100%, 나머지는 생략함)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증축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에 규정된 ‘증축건물 중 기초공사를 한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에 따라, 신축건물과 동일한 방법으로(즉,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5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460,000원)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구조지수: 100, 용도지수: 125, 위치지수: 112 또는 120) 등을 적용하여 각각의 시가표준액(취득세: 3,612,940,786원, 등록세: 3,871,007,985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산정한 이 사건 증설부분의 시가표준액은 증축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증설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적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신축ㆍ재축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신고 취득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에 미달됨을 이유로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법령이 정하는 증축건물의 과세표준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ㆍ고시한 광명시의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2004-74 고시) 중 증ㆍ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에 따라 이 사건 증설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참조), 위 고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6 규정에 의거 마련된 고시로서(을 제2호증), 그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증ㆍ개축건물의 시가표준액산출요령은 기초공사를 한 증축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증축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즉,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ㆍ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과는 그 규정 내용을 현저히 다르게 정하고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고시 중

제5항에서 정하는 ‘기초공사를 한 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산출요령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는 증축건물인 이 사건 증설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가표준액을 위와 같이 잘못 산정한 뒤 그에 기하여 각각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주장 ②는 이유 있다(다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원고 제출의 장부 등에 따라 과세할 것인지는 피고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