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위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않은 점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허가를 받고 2005. 5. 11. 광명시

철산동 482외 2필지 지상에 있는 신철산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면적을 4,438.58㎡ 증가(이하 ‘이 사건 증설부분’이라 한다. 이 증설 당시에 이 사건 건물 중 106.34㎡가 철거되었으나 원고가 2005. 7. 21. 무렵에야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 하여 피고는 당초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증설면적을 기준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한편 위 증설로 인하여 위 건물 소재 필지가 4개 추가되었다)시킨 후, 같은 해 7. 26. 그 취득가액을 2,358,794,908원으로 하여 취득세 57,474,370원, 농어촌특별세 5,189,330원, 등록세 18,870,350원, 지방교육세 3,774,070원의 합계 85,308,12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고 취득가액이 이 사건 증설부분의 시가표준액인 3,932,719,707원에 미달한다며 이 사건 신고 취득가액과 위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1,573,924,79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 6. 9. 원고들에게 취득세 31,478,490원, 농어촌특별세 3,147,840원, 등록세 12,591,390원, 지방교육세 2,518,270원의 합계 49,735,990원(각 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9. 7. 8.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17. 불채택결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9. 9. 8. 원고들에게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2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10. 28. 이 사건 증설부분의 시가표준액을 3,871,007,985원으로 경정하여 그 부과처분을 취득세 41,717,890원, 농어촌특별세 2,759,110원, 등록세 20,120,890원, 지방교육세 3,782,22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4,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설부분의 공사대금이 형사판결문에 의하여 23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증설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위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신축건물에 적용되는

위 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사건 사용승인 당시 법인장부 등 과세표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3) 피고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증설부분 관련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 관련 전체에 대한 위치지수를 산정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또 피고는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산출한 근거가 불분명하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4) 피고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경정한 것을 말한다) 3,871,007,985원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시가표준액을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나 원고에게 그 시가표준액을 알았다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증설부분 공사의 실질적 수급자인 소외

홍양기,

이명식에게 공사대금 23억 외에 11억 8,000만 원을 갈취당하였고, 이 사건 신고시

이명식이 주도하여 위 공사의 형식적 수급자인

주식회사 에이디 산업개발이 원고들에게 형식적인 자료만을 주었으며,

홍양기,

이명식과 위 회사가 원고들 모르게 원고들을 대행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다(이하 ‘주장 ④’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홍양기와

이명식은 이 사건 증설부분의 공사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551호)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홍양기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이광수와 이 사건 증설부분의 공사대금을 23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설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위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될 경우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고 형사판결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2호,

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하 ‘일반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한 다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또 그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되,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추계취득경비’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취득경비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 한편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은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일반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위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등록세의 과세표준도 이와 달리 취급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산정해야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허가를 받고 이 사건 증설부분을 축조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증가시켰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 증설은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를 신축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위 신축에 적용되는 규정들에 의하여 산출되는 과세표준과 증축에 적용되는 규정들에 의하여 산출되는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동일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증설부분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증설이 증축에 해당함에도 일반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들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주장 ②는 이유 있다(다만, 원고 제출의 장부 등에 따라 과세할 것인지는 피고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3) 소결론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위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주장 ③, ④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이상 원고들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지방세법 제260조의2]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아가 이와 같이 각 본세 처분이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모두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