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