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폐차 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등록이 이루어진 후 말소등록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1522 차량에 관하여는 1998. 12. 23. 주, 정차 위반 과태료에 관한 압류등록이 있었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등록번호

서울1머8233호 포니2 자동차(이하 ‘8233호 차량’이라고 한다) 및 등록번호

서울3후1522 유니목 자동차(이하 ‘1522호 차량’이라고 하며, 8233호 차량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20건인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합계 4,389,310원, 6건인 면허세 합계 180,000원, 총합계 4,569,310원 세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중대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이다.

1) 원고는 1992. 11.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거나 송달절차상 흠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11. 28.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운영하던

칠표연탄공장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1993. 1. 1. 연탄제조업 폐업처리가 마쳐졌다.

2) 8233호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 등록일: 1987. 3. 20.

주소변경 등록일: 1987. 12. 31.(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45에서 서울 중랑구 중화동 582로)

사용본거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 582

이 사건 자동차세 관련 압류등록 내역

① 1995. 3. 6.: 1994. 3기 자동차세

3) 1522호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 명의 소유권 최초 등록일: 1977. 11. 24.

주소변경 등록일: 1987. 12. 31.(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45에서 서울 중랑구 중화동 582로)

사용본거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 582

이 사건 자동차세 관련 압류등록 내역

① 1995. 11. 25.: 1995. 3. 자동차세

② 1997. 8. 5.: 지방세

③ 2002. 10. 5.: 2002년 1기분 자동차세

1998. 12. 23. 주, 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압류등록

4) 피고는 2006. 12. 19.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2006타경25806)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 및 그 가산금 합계 7,200,380원 교부청구를 했고, 2007. 8. 22. 3,437,090원을 배당받았다. 피고가 배당을 받을 당시 원고는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송달 관련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근거하여 2003. 8. 13.과 2004. 7. 15.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전산자료에 압류 당시 원고 본점 주소로

충북 주소 달천동 842가 적혀 있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자료에도 원고 본점 주소가 적혀 있다. 피고는 2004. 7. 13. 전국은행연합회에 원고에 대한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였는데, 2004. 7. 16. 원고에게 ‘

충북 충주 달천동 842’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여 위와 같은 신용정보자료 제공 사실을 알렸다.

6) 원고 대표이사

김춘택은 원래 원고 채권자였던 사람으로 2001. 2. 28.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차량이 1993년 무렵 폐차되었지 여부

원고가 1993. 1. 1. 운영난으로 석탄가공업을 폐업한 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차량이 폐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 사건 각 차량이 폐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폐차 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등록이 이루어진 후 말소등록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1522 차량에 관하여는 1998. 12. 23. 주, 정차 위반 과태료에 관한 압류등록이 있었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송달 절차 흠 여부

납세고지서 송달 흠을 이유로 행정처분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송달절차 흠에 관한 증명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거나 송달절차상 흠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으나, 피고는 2003. 8. 13.과 2004. 7. 15. 압류 당시 원고 본점 주소를 확인하고 있었고, 2004. 7.경 원고에 대한 신용정보자료에 원고 본점 주소를 등록하고 있었으며, 2004. 7. 16. 원고 본점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도 원고 본점 주소로 송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한 각종 고지서 등을 원고 본점 주소나 대표이사 주소에서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4. 7. 16.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체납과 관련한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원고 본점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근거하여 진행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근거하여 배당을 받았는데도 채무자 및 소유자인 원고는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가,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