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12. 31. 당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렇다면 서울 중랑구 000동은 당시 주사무소 소재지였거나, 또는 각 차량의 주된 사용지로 정한 장소라고 보이므로, 과세청이 위 장소에 한 송달은 원고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록한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영업소(사무소) 등에 한 송달로서 유효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부과처분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등록번호

서울1머8233호포니2 자동차(이하 ‘8233호 차량’이라 한다) 및 등록번호

서울3후1522유니목 자동차(이하 ‘1522호 차량’이라 하며, 위 8233호 차량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20건의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합계 4,389,310원, 6건의 면허세 합계 180,000원, 총합계 4,569,31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⑴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45에서

연탄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중 운영난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1992. 11. 30. 폐업신고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차량을 폐차처리했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한 고지서 등을 이 사건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서울 중랑구

중화동 582)로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 설령 사용본거지로 송달했다 하더라도 그 곳은 원고와 관련 없는 곳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 본점 주소지(태백시

화전동 산47) 내지 대표이사 주소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2. 11. 28.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운영하던 칠표연탄공장의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폐업신고를 하여 1993. 1. 1.자로 폐업처리가 마쳐졌다.

⑵ 8233호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일: 1987. 3. 20.

• 주소변경등록일: 1987. 12. 31.(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45에서 서울 중랑구 중화동 582로)

• 사용본거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 582

• 이 사건 자동차세 관련 압류등록내역

① 1995. 3. 6.: 1994. 3기 자동차세

⑶ 1522호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 명의 소유권 최초등록일: 1977. 11. 24.

• 주소변경등록일: 1987. 12. 31.(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45에서 서울 중랑구 중화동 582로)

• 사용본거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 582

• 이 사건 자동차세 관련 압류등록내역

① 1995. 11. 25.: 1995. 3. 자동차세

② 1997. 8. 5.: 지방세

③ 2002. 10. 5.: 2002년 1기분 자동차세

⑷ 피고는 2006. 12. 19.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2006타경25806)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 및 그 가산금 합계 7,200,380원의 교부청구를 했고, 2007. 8. 22. 3,437,09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이 사건 각 차량이 1993년 무렵 폐차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폐차 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록이 이루어진 후 말소등록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1993. 1. 1. 운영난으로 석탄제조업을 폐업한 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차량이 폐차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각 차량이 연탄제조공장을 폐업하면서 폐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위 각 조항의 내용은 2003. 12. 30. 이전까지 개정된 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을 이 사건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로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기록물보존기간의 경과로 송달에 관한 자료가 폐기되어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송달하였다고 추단된다.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일부 처분에 기한 자동차세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수차례 진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처럼 수차례 진행된 체납처분절차의 과정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은 각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어 체납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번 확인을 한 후 이를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② 피고가 2006. 12. 19.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 및 그 가산금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여 2007. 8. 22. 일부 배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당시는 물론 그 이후 약 3년여가 지나도록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구 자동차등록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주된 사용지로서 자동차관리에 관한 각종 통지가 도달될 수 있는 일정한 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자동차등록규칙(1992. 9. 26. 교통부령 제98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하되, 자동차소유자가 그 장소외의 다른 장소를 자동차의 주된 사용지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가 1987. 12. 31. 당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주소지를 서울 중랑구

중화동 582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렇다면 서울 중랑구

중화동 582는 당시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였거나, 또는 원고가 각 차량의 주된 사용지로 정한 장소라고 보이므로, 피고가 위 장소에 한 송달은 원고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록한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영업소(사무소) 등에 한 송달로서 유효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