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하여 2008년도분 이전의 토지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대시설 부지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등 부과처분을 위해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재산세등을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토지가 공장용지라는 점에 관한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분 이전의 토지 재산세 부과처분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1980. 8. 20. 이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이하 '양지리'라 약칭한다) 614, 614-3, 614-4, 610(토지대장상 면적 2,147㎡)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②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등 중

양지리 61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 부속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들을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정하여 2009년도분 토지 재산세 6,202,610원, 도시계획세 3,617,270원, 지방교육세 1,240,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를 통칭하여 '재산세등'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 각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라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주택은 이 사건 토지등에 위치하는 공장의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상주하던 관리인의 기숙사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인접한 토지인

양지리 610-4, 610-5토지들과 함께 원고의 공장 부지에 이용관계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편입된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의 과세에 대한 기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1980. 10. 2.경 이 사건 토지등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 지상에 원고의 공장을 신축하여 소유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물리적인 현황 등의 변경 없이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공장의 부속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공장 부속 토지가 아닌 그 지상 주택의 부속 토지로 판단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원고의 과세에 대한 기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잘못 파악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구 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제131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72조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의 '공장용지'라 함은 읍ㆍ면지역, 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하고, 여기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ㆍ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ㆍ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고 소유의 세멘브럭구조 주택 1층 57.4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 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이 위치한

양지리 614토지 등의 경계인 울타리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과 공장용 건축물 사이에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가 공장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김명구 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인 2007. 10. 24. 사망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근로자는 3명,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 수는 6명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ㆍ

제2조 제14호가 정하는 산업단지에 위치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지라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과세에 대한 기득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자 있는 자에게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부과하는(현황과세주의) 세목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므로, 재산세의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재산세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과세관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2008년도분 이전의 토지 재산세 부과처분에서 공장용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었는지 여부에 기속될 것이 아니라 2009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재산세등을 부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의 합리적인 기대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년도분 이전의 토지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대시설 부지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등 부과처분을 위해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재산세등을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라는 점에 관한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8년도분 이전의 토지 재산세 부과처분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