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터미널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배정 점포가 동일한 점포라 보기 어려운 점, 배정받은 점포의 전유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5.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 소재 ‘부천터미널 소풍(SOPOOOON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5층 814호(전용면적 26.35㎡, 공용면적 61.9㎡ 등 총 88.25㎡)를 544,511,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9. 11.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용면적 25.68㎡, 공용면적 60.41㎡ 등 총 분양면적을 86.09㎡로 축소하고, 분양대금을 531,174,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분양면적과 대금을 정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정산된 면적의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9. 27. 위와 같이 정산된 분양대금을 기초로 산정된 과세표준액 492,349,990원에 대한 취득세 9,846,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984,690원을 신고(이하 원고가 한 위 취득세 등의 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분양받은 점포는 그 전용면적이 7.4㎡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점포와 동일성이 없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점포 분양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한 바가 없으며, 분양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아 이 사건 점포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원고와 협의 없이 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점포의 전용면적을 7.4㎡로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완공하였고, 이에 따라 전유면적 7.4㎡, 공용면적 78.69㎡ 등 총 분양면적이 86.09㎡인 점포를 원고에게 배정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전용면적 축소 문제로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와 분쟁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내지 않기 위해 분양면적 86.09㎡를 기준으로 일단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07. 10. 23.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1362)하여 승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 주식회사가 점포의 전용면적을 분양계약상 전용면적보다 18.95㎡이나 줄여 원고에게 분양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5층 중앙의 전용 홀 부분을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의 전유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당초 전용면적대로 분양하는 것은 이행불능’이라는 것이었고, 이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54176)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며, 위 주식회사의 상고포기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1, 2,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는 취득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위법하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나, 그 반대해석상 사실상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실제로 배정받은 점포는 그 전용면적이 이 사건 점포 전용면적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점포와 동일한 점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가 5층 전용 홀 부분을 원고가 배정받은 점포의 전유부분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산 합의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점포의 사실상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조세채권을 발생시킨 하자가 있다.

3) 나아가 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① 취득세 신고행위인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