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인정 근거]란’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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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9구합848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현교회(이하 ‘ 백현교회’라 한다)는 2007. 3. 21.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사이에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지구내 종교시설 필지번호 제종18호 4,178㎡(가지번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493,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사용가능시기 : 2009. 4. 30.이후(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보)

- 분양가격 : 11,771,100,000원(계약금 1,177,110,000원은 계약체결일에, 1차중도금 2,648,497,500원은 2007. 9. 21.에, 2차중도금 2,648,497,500원은 2008. 3. 21.에, 3차중도금 2,648,497,500원은 2008. 9. 21.에, 잔금 2,648,497,500원은 2009. 4. 30.에 각 지급)

-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할인한다. 다만, 수분양자의 요청으로 택지인계가능시기보다 조기에 택지를 인계할 경우 조기인계기간 동안은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표시용지의 사용승낙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이를 승낙한다. 다만, 잔금납부기한 이전에는 사용승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성남시장,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장,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2007. 2. 12. 공고한 성남판교지구 협의양도 종교시설용지 공급공고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는 2009. 4. 30.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용가능시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소정의 담보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조성사업준공(2009. 12. 31. 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백현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매수한 후, 2007. 7. 16.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백현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지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2008. 3. 21. 대한주택공사에 잔금을 납부하고, 분양가격 중 146,937,180원을 할인받았다.

라. 원고는 2008. 3. 27. 대한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성남시에 종교시설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성남시는 2008. 4. 1. 원고에게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경관심의 결과 가결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그런데 대한주택공사가 2008. 4. 17.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공사의 전체 공정 및 진행상황과 각 매수자의 토지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에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09. 4. 30.로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사용승낙을 하지 않자, 원고 등 판교기독교 연합협의회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성남시를 상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8. 6. 20. 위 당사자들 사이에 각 공사현장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기(2008년 7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를 기준)에 토지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바.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08. 9. 3. 성남시에 토지사용 승인요청을 하였고, 2008. 10. 16. 대한주택공사에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촉구하였다.

사. 대한주택공사는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교시설의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미 할인받았던 잔금선납에 따른 할인액을 재산정하여 54,421,190원을 대한주택공사에 추가로 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가 2008. 3. 21. 잔금을 선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는데,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29,079,560원, 도시계획세 8,798,860원, 지방교육세 5,815,910원 합계 43,694,3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잔금을 선납한 2008. 3. 21. 당시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조성사업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게 된 것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잔금선납에 따른 할인액을 재산정하여 54,421,190원을 대한주택공사에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청산절차를 마친 2008. 12. 1.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물의 건축을 착공하지 못한 것은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지체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바,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종교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부합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교시설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판결참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사실상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은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그 형식적 요건인 자기 명의의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55659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취지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22043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442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08. 3.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2008. 12. 1. 잔금선납에 따른 할인액을 재산정하여 54,421,190원을 대한주택공사에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146,937,180원을 할인받으면서 2008. 3. 21. 잔금을 모두 선납하였다면, 위 선납일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잔금선납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사용가능시기보다 일찍 사용승낙을 받음으로써 위 할인액을 재산정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정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제71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바(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등 참조), 위 규정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사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의 경위사실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원고로부터 잔금을 선납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공사의 전체 공정 및 진행상황과 각 매수자의 토지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에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09. 4. 30.로 합의한 점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성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원고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는 사유인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가 잔금을 지급한 2008. 3. 21.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성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이후에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성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08. 3. 27.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신청을 하고, 성남시에 종교시설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 2008. 4. 1. 위 건축심의가 가결되었으며,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성남시를 상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2008. 6. 20. 위 당사자들 사이에 각 공사현장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기에 토지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처분의 경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종교시설부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