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각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는 2008. 4. 28. 법무사

김창식에게 위임하여 같은 날 대구

남구 이천동 196-1.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당초 분양받으려고 했던 서쪽방향이 아니라 동쪽방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2008. 7. 4. 법무사

김창식에게 위임하여 서쪽방향으로 되어 있는 대구

남구 이천동 196-1.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 한다)를 2008. 7. 1. 이 사건 부동산과의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부동산등기부상 2008.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한 이상, 원고가 당초에 취득하려고 했던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이 사건 102호라서 교환취득의 방법으로 이를 바로 잡은 것이지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2008. 4. 28. 매매(분양)라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내심의 의사가 이와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2008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