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분양)라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2008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대구 남구

이천동 196-1 101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2008. 4. 28.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액 416,363,6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6. 13.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4,183,610원, 농어촌특별세 1,255,070원을 부과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0. 원고에게 2008년 1기분 재산세 180,710원, 도시계획세 95,160원, 공동시설세 29,550원, 지방교육세 36,140원을, 2008. 9. 10. 원고에게 2008년 2기분 재산세 180,710원, 도시계획세 95,160원, 공동시설세 29,550원, 지방교육세 36,1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7. 4. 대구 남구

이천동 196-1 101동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고 한다)를 2008. 7. 1. 이 사건 부동산과의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고 시가표준액 2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8. 8.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102호에 관한 취득세 2,405,760원, 농어촌특별세 721,72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분양받으려고 했던 서쪽방향이 아니라 동쪽방향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2008. 7. 1. 이 사건 102호와의 교환취득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바로잡은 것이지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한 바 없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 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제190조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4. 28. 법무사

김창식에게 위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당초 분양받으려고 했던 서쪽방향이 아니라 동쪽방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2008. 7. 4. 법무사

김창식에게 위임하여 서쪽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102호를 2008. 7. 1. 이 사건 부동산과의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부동산등기부상 2008.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한 이상, 원고가 당초에 취득하려고 했던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이 사건 102호라서 교환취득의 방법으로 이를 바로 잡은 것이지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2008. 4. 28. 매매(분양)라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내심의 의사가 이와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2008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