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문회사 등이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의 특례 여부를 다르게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4,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9.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엠비케이파트너스 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09. 9. 8.

김인호,

김인성으로부터 주식회사

영화엔지니어링의 발행주식 총수인 8,241,600주를 132,3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2009. 9. 14.

엠비케이파트너스 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위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다음, 2009. 10. 27.

김인호,

김인성에게 위 주식매수대금 132,3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주식 취득으로 2009. 10. 27. 현재 자산 총액이 140,170,000,000원, 자회사인 주식회사

영화엔지니어링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94.3%에 해당하는 132,300,000,000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1.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주식 취득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지주회사가 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 따라 위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면제를 신청하여, 취득세 납부를 면제받았다.

마.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2009. 12. 16. 지방세 운영담당자들에게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세정운영기준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2,472,5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라는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1항에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10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한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투자목적회사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이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정의규정까지도 적용을 배제하여 투자목적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인 점,

자본시장법 제276조의 표제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점, 투자목적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하려 했다면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1항에서 10년의 적용배제 기간을 둘 필요가 없는 점,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의 문언이 다른데, 이는 투자목적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보지는 않지만 지주회사로는 보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원고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

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바,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바45 결정 참조).

나) 지주회사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맞아 외국자본의 유치 및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1999. 2. 5. 공정거래법에 그 동안 금지하여 오던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나 상호보증으로 인하여 하나의 자회사 또는 사업부분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많았고 실제로도 이런 이유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하여 지주회사는 투명경영이 가능한 수직적인 출자구조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연쇄도산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특성을 통해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도화되었고, 다만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였다.

정부는 이런 시대상황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나 또는 지주회사의 신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책으로 1999. 12. 28.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라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2) 투자목적회사 등의 도입 취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 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고, 투자목적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주주 또는 사원이 되어 회사자산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과 같이 투자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 제271조, 이하 ‘투자전문회사 등’이라 한다).

투자전문회사 등은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간접투자수단의 도입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며, 회사의 구조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4. 10.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3) 투자목적회사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적용 여부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제도에 관한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관계법령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1항은 ‘투자목적회사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에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규정과 행위제한규정이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기술적으로 구분하여 지주회사의 정의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제한규정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기교적인 구분으로 보인다. 법문 그대로 지주회사의 정의규정과 행위제한규정을 따로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포괄하여, 투자목적회사 등이 비록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요건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연히 지주회사에 관한 각종 행위제한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투자목적회사 등이 구조조정, 기업인수, 합병 등을 통한 투자수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회사 형태의 금융투자수단에 불과하여 지주회사와 기본적 목적이 다른 점,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도 투자목적회사 등을 지주회사로 규제하는 사례가 없는 점, 투자목적회사 등에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각종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 운용을 제약하여 활성화가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1항의 취지는 투자목적회사 등을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하기로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지주회사의 경우 사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등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면서 자회사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반면, 투자전문회사 등은 존속기간이 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제한되고(

자본시장법 제268조 제1항 제5호),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명목상 회사인 점(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7항,

제271조 제1항 제5호)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 등은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한 후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투자목적회사 등이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외형적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지주회사의 취득세 특례 규정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라)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는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투자목적회사 등의 기업지배는 구조조정이나 기업인수, 합병 등을 통한 투자수익의 창출이라는 주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이 당초 예정한 지주회사 본래의 모습에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요소가 있다.

마)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본 지주회사의 도입 및 행위제한의 취지, 지주회사의 취득세 특례 규정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형식적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투자목적회사 등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1항에서 투자목적회사 등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10년간 적용하지 아니하면서 그 이후에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활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주회사와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지주회사와는 달리 투자수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하되, 이러한 투자상태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기능을 수행하는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3항에서 ‘투자목적회사 등에 대하여는 ……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3항의 취지가 앞서 본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1항의 취지와 다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목적회사 등을 금융지주회사로 보지는 않지만 지주회사로는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3항의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언을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1항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아)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목적회사 등을 금융지주회사로 보지는 않지만 지주회사로는 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문언상 투자목적회사 등이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투자목적회사 등이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의 특례 여부를 다르게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둘 당시 투자목적회사라는 특수한 형태의 회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아울러 장래 그런 특수한 회사 제도가 도입될 것을 예정하였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규정은 가능한 한 관계법령 본래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